재정공시란

재정공시란 무엇인가?
  • 재정공시는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총체적인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별되는데, 공통공시는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재정운용상황과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공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 특수공시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타 지역과 구별되는 주민숙원사업 등의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를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공시합니다.
재정공시는 왜 하는가?
  •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는 1994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 이 제도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도적인 기반구축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그러나 그간의 재정공개제도는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일반 주민의 이해가 곤란하고 주민 통제기능이 미약하여, 2006년부터는 그래프나 서식을 이용하여 주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 또한 2014년부터는 공시항목을 추가 · 내실화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공시시기를 확대(예산기준 공시 추가)하였습니다.
재정공시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결산기준
공시 결산기준:공시구분,관련근거,세부내용
공시구분 관련근거(공시내용) 세부내용
공통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
  • 세입ㆍ세출 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포함)
  • 재무제표
  • 채권관리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기금운용 현황
  •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성인지결산서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 상황
  •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그 이행현황
  • 투자심사ㆍ지방채발행ㆍ민간자본 유치ㆍ보증채무 사업의 현황
  •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 현황, 성과평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 지방재정분석ㆍ진단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수공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타 지역과 구별되는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
  • 강동아트센터 부속시설 리모델링
  • 주택밀집지역 소규모 주차장 조성
  • 둔촌역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
  • 온조대왕 문화체육관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 성내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
  • 엔젤공방허브센터 및 도서관 건립
  • 천호동 마을활력소 건립
  • 길동 복합청사 건립
  • 둔촌도서관 건립
  • 동명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 구립 해공노인복지관 증축 사업
  • 구립 암사1동 어린이집 확충
  • 고덕강일2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 구립 천호 청소년문화의 집
  •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예산기준
공시 예산기준:공시구분,관련근거,세부내용
공시구분 관련근거(공시내용) 세부내용
공통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계획)
  • 세입 · 세출예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 통합재정수지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성인지예산 및 주민참여예산
  • 성과계획서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국외여비 편성현황
  • 행사ㆍ축제경비 편성현황
  • 업무추진비(기관운영ㆍ시책추진)
  • 지방의회 관련경비
  • 지방보조금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지방재정365 홈페이지를 통해 자치단체별 공시 결과를 종합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365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공시 관련 FAQ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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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산총괄팀

문의 : 02-3425-5390

수정일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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