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2-11 불법주정차단속이 되었는데 의견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방문(주차행정과), 팩스(☎02-3425-7255), 인터넷 접수'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심의 결과는 기재된 주소로 우편 통보하여 드립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 불가함)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확인 및 의견진술/이의신청 사이트: https://cartax.seoul.go.kr ■ 의견진술서 제출방법 안내: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870

• 2020-02-11 불법주정차 단속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구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군·구청 주차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및 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및 확인 사이트 바로 가기: https://car.gangdong.go.kr/gangdong.asp

• 2020-02-11 주·정차위반 단속시 의견진술 방법 및 처리절차

  □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 도로교통법제32,33,34조에 따라 불법주차로 단속된 민원인이 본인의 단속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단속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구청에 직접 내방하거나 서면(우편,팩스)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   ◆ 처리절차 접수 → 심의(기각,수용여부결정) → 민원인에게 심의결과회신   ◆ 의견진술이 인정되는 부득이한 경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를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 수해, 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단,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 제외)   ※ 증빙서류는 진단서, 장애인 수첩, 기타 증명서류 등 공적인 증거력이 있는 것이어야함.   ◆ 도로교통법 제32,33,34조에 따라 불법주차로 단속된 민원인이 과태료처분에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방문, 우편, 팩스 가능)   �

• 2020-02-11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이의신청 방법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최초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방문하여 서면작성, 팩스, 우편제출 등 모두 가능하며 고지서 및 기타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구청에서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는 법원이 별도로 통지합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및 확인 사이트 바로가기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 2022-12-14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서 제출방법 안내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후 의견진술서 제출 희망 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된 의견진술서는 '강동구 주차·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됨을 안내드립니다.   ※의견진술서 제출방법 1. 팩스(☎02-3425-7255) 전송 ★ 팩스 보낸 뒤, 반드시 주차행정과 주차관리팀(☎02-3425-6310)으로 접수확인 연락 요망 2. 주차행정과 방문 3. 인터넷 등록(https://cartax.seoul.go.kr) - 직접 입력 가능하므로, 별도의 의견진술서 작성 불요 《 의견진술서 제출 시 확인사항 》 1. 의견진술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단속원금에서 20% 감경 가능 2. 의견제출을 하여도 자진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음 3.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고 심의 전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제출된 의견진술은 무효 처리(환급 불가) 4. 심의결과는 일반우편 발송 5. 의견진술 관련 증빙자료 제출 가능 ※ 사전납부 요청 시, 강동구청 주차행정과 주차과징팀(☎02-3425-6320)으로 문의 (단, 의견진술 기한 이내만 가능) ↓↓↓↓ 의견진술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 ↓↓↓↓

• 2022-12-12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2022-12-12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2022-12-12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서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2020-02-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 2020-02-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039&efYd=20170603#000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4093&efYd=20170603#0000

• 2020-02-11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8229&efYd=20171024#0000 도로교통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937&efYd=20170726#000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4115&efYd=20180110#0000

• 2020-02-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입니다.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