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1-22 지방세 구제제도 FAQ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소송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제과 세무소송팀/02-2133-3372) 과세전적부심사란 위법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이를 구제받기 위하여 사후 구제제도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침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예방하고, 신뢰성 있는 지방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30일 이내 신청 시청 및 구청 민원실 접수 심사 및 결정 30일 이내 결정 및 통지 결정 및 통지 시세: 서울특별시장 구세 : 관할구청장 청구인에게 통지 결정통지에 불복시 과세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가능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

• 2020-01-22 지방세 구제제도 FAQ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소송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제과 세무소송팀/02-2133-3372) 과세전적부심사란 위법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이를 구제받기 위하여 사후 구제제도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침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예방하고, 신뢰성 있는 지방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30일 이내 신청 시청 및 구청 민원실 접수 심사 및 결정 30일 이내 결정 및 통지 결정 및 통지 시세: 서울특별시장 구세 : 관할구청장 청구인에게 통지 결정통지에 불복시 과세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가능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

• 2020-01-22 등록면허세(등록분) FAQ

  등록분등록면허세 갑이 을에게 빌려준 금전 채권의 담보를 위해 서울과 지방에 각각 소재한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기를 할 경우 등록분등록면허세를 서울과 지방에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2 이상의 저당권의 등기나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 시ㆍ도에 등록분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대도시 내 설립 5년 미만 법인이 대도시 내에 부동산을 취득 등기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대도시 내 설립 5년 미만 법인인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일반 세율에 4%를 가산한 세율로 중과세 됩니다. 그러나 대도시내 설립 5년 미만 법인이라 하더라도 주택건설업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호의 업종에 공하기 위한 취득의 경우는 일반과세 됩니다. 대도시내 설립 5년 미만의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한 건설회사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의 중과세

• 2020-01-22 등록면허세(등록분) FAQ

  등록분등록면허세 갑이 을에게 빌려준 금전 채권의 담보를 위해 서울과 지방에 각각 소재한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기를 할 경우 등록분등록면허세를 서울과 지방에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2 이상의 저당권의 등기나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 시ㆍ도에 등록분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대도시 내 설립 5년 미만 법인이 대도시 내에 부동산을 취득 등기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대도시 내 설립 5년 미만 법인인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일반 세율에 4%를 가산한 세율로 중과세 됩니다. 그러나 대도시내 설립 5년 미만 법인이라 하더라도 주택건설업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호의 업종에 공하기 위한 취득의 경우는 일반과세 됩니다. 대도시내 설립 5년 미만의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한 건설회사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의 중과세

• 2023-03-20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2023.3.14. 개정  

• 2023-02-09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서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서식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서식 입니다.

• 2022-12-12 지방세 감면 신청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 2022-12-12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변동신고서

• 2021-03-09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2021-03-09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2021-03-09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

• 2020-01-20 부동산취득세 신고서

  대리인 신고시, 신고서 신고인란과 위임장 위임자(신고인)란 취득자(납세자)의 도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