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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취득세 신고 (일반)
취득의 시기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 무상승계취득: 계약일
  • 유상승계취득: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지방세법」 제20조)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
  •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 사유발생일 (「지방세법시행령」 제34조 각 호)부터 60일 이내
  • 기한을 경과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지연 가산세(1일 1십만분의 22) 부과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
법인 취득 부동산의 과세표준
  • 법인이 유상 승계취득할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
    •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0조제5항)
  •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 (할인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

    •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간접비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
      •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 부가가치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예시 참조)
법인이 부동산 취득 신고 시 준비할 서류
  • 매매(증여 포함)로 인한 취득
    매매(증여 포함)로 인한 취득:목 록,확인사항,비 고 표입니다.
    목 록 확인사항 비 고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납세자 기본사항, 신고가액, 세액계산 적정여부, 위임장 작성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부동산 매매(증여)계약서 취득일, 중개업자 확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프리미엄 등 추가 취득비용
    법인 계정별 원장 토지, 건물, 지급수수료 등 사실상 취득가격 확인
    취득 부동산 사용계획서 본점, 지점 설치, 임대여부 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설립(전입)일, 목적사업 확인 말소사항 포함 제출
    사업자등록증 지점설치여부, 업태 등 확인 해당하는 경우 제출
  • 비과세·감면대상 물건 취득시 : (① 또는 ③) + 아래 목록
    비과세·감면대상 물건 취득시 : (① 또는 ③) + 아래 목록:목 록,확인사항,비 고 표입니다.
    목 록 확인사항 비 고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감면대상 및 세액, 감면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감면 관련 증빙서류 감면요건 적합 여부
  • 부동산 신축(증축, 대수선 포함)으로 인한 취득신고
    부동산 신축(증축, 대수선 포함)으로 인한 취득신고:목 록,확인사항,비 고 표입니다.
    목 록 확인사항 비 고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납세자 기본사항, 신고가액, 세액계산 적정여부, 위임장 작성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신축건물 신고서 과세표준 총괄 정리
    신축건물 사용계획서 본점, 지점 설치, 임대여부 확인
    부대시설내역서 부대시설 종류 및 사양 확인
    직접공사비내역서 공사 세부내역 확인
    공사(분양)원가명세서 직접공사비 세부 항목 확인
    취득 부대비용 자료 취득 관련 간접비용 확인 각종 부담금, 용역비, 건설자금이자, 수수료 등
    법인 계정별 원장 토지, 건물, 지급수수료 등 사실상 취득가격 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설립(전입)일, 목적사업 확인 말소사항 포함 제출
    사업자등록증 지점설치여부, 업태 등 확인
    신축관련 계약서 일체 본 계약 및 변경계약 확인 공사도급계약서, 설계·감리, 취득자금조달계약, PF, 신탁계약, 용역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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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인관리팀

문의 : 02-3425-5570

수정일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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