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민원
구술민원이란?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 신청 내용을 구술 후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민원 신청서에 민원인이 서명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는 민원
-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접수부서:
소관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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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가능 민원사무 목록
연번 | 민원사무(기존 40종) | 소관부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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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 | 행안부 | 법적근거 민원 (11종) |
2 | ②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 행안부 | |
3 | ③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행안부 | |
4 | ④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 행안부 | |
5 | 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 | 행안부 | |
6 | ⑥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 행안부 | |
7 | ⑦ (주민등록)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신고 | 행안부 | |
8 | ⑧ 주민등록 신고 지연 사유 신고 | 행안부 | |
9 | ⑨ (주민등록) 전입․재등록 신고 | 행안부 | |
10 | ⑩ 지방세 납세 증명 신청 | 행안부 | |
11 | ⑪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 | 행안부 | |
12 | ①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 국토부 | 어디서나 민원(전화) (13종) |
13 | ②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 발급 | 국토부 | |
14 | ③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및 등본 발급 | 국토부 | |
15 | ④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국토부 | |
16 | 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국토부 | |
17 | ⑥ 개별공시지가 확인 | 국교부 | |
18 | ⑦ 개별주택가격 확인 | 국토부 | |
19 | ⑧ 공동주택가격 확인 | 국토부 | |
20 | ⑨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 국토부 | |
21 | ⑩ 항공기 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국토부 | |
22 | ⑪ 선박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해수부 | |
23 | ⑫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 해수부 | |
24 | ⑬ 어업권 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 해수부 | |
25 | ①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 대법원 | 행안부 권고민원 (16종) 〖2017년 확대〗 |
26 | ②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 법무부 | |
27 | ③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 법무부 | |
28 | 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 | 행안부 | |
29 | ⑤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 행안부 | |
30 | ⑥ 장애인 증명서 발급신청 | 복지부 | |
31 | ⑦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복지부 | |
32 | ⑧ 수급자 증명서 발급 | 복지부 | |
33 | ⑨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 복지부 | |
34 | ⑩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신청 | 복지부 | |
35 | ⑪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 국토부 | |
36 | ⑫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신청 | 국토부 | |
37 | ⑬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국토부 | |
38 | ⑭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 | 여가부 | |
39 | ⑮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 농식품부 | |
40 | ⑯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 국세청 |
연번 | 민원사무(어디서나 민원 69종 확대) | 소관부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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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학교 성적 증명 | 교육부 | |
2 |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 | 교육부 | |
3 | 대학교 재학 증명 | 교육부 | |
4 | 대학교 휴학 증명 | 교육부 | |
5 | 대학교 교육비 납입 증명 | 교육부 | |
6 | 대학교 수료(예정) 증명 | 교육부 | |
7 | 대학교 제적 증명 | 교육부 | |
8 | 대학교 학적부 증명 | 교육부 | |
9 | 대학교 강사 경력 증명 | 교육부 | |
10 | 검정고시 성적증명 | 교육부 | |
11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 교육부 | |
12 | 검정고시 합격증명 | 교육부 | |
13 | 대학교 교직과정 이수(예정) 증명 | 교육부 | |
14 | 대학교 부전공 이수(예정) 증명 | 교육부 | |
15 | 대학교 입학 증명 | 교육부 | |
16 | 대학교 합격 증명 | 교육부 | |
17 | 대학교 복학 증명 | 교육부 | |
18 |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 증명 | 교육부 | |
19 | 대학교 자퇴 증명 | 교육부 | |
20 | 대학교 학위수여(예정) 증명 | 교육부 | |
21 | 대학교 복수전공 이수(예정) 증명 | 교육부 | |
22 | 중등학교 성적증명 | 교육부 | |
23 |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 교육부 | |
24 |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 교육부 | |
25 |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 교육부 | |
26 |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 교육부 | |
27 | 군인연금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청 | 국방부 | |
28 | 군인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재발행 | 국방부 | |
29 | 지방세 납부 확인 | 행안부 | |
30 | 보육교직원 경력(재직) 증명서 | 복지부 | |
31 |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 복지부 | |
32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 복지부 | |
33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 복지부 | |
34 |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 질병청 | |
35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 국토부 | |
36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 신청 | 국토부 | |
37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국토부 | |
38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 국토부 | |
39 |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 국토부 | |
40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 (폐업)신고 | 국토부 | |
41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 | 국토부 | |
42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 국토부 | |
43 |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기간연장허가 | 국토부 | |
44 |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 | 국토부 | |
45 | 승무경력증명 | 해수부 | |
46 |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 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 해수부 | |
47 | 수산물가공업 등록증 재교부 | 해수부 | |
48 | 병역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 증명 | 보훈처 | |
49 | 국가유공자(유족)확인 | 보훈처 | |
50 |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 보훈처 | |
51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 보훈처 | |
52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 | 보훈처 | |
53 |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 보훈처 | |
54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 |
55 | 휴업사실증명 | 국세청 | |
56 | 납부내역증명 | 국세청 | |
57 | 폐업사실증명 | 국세청 | |
58 |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 | |
59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청 | |
60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청 | |
6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국세청 | |
62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 국세청 | |
63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 국세청 | |
64 | 모범납세자증명 | 국세청 | |
65 | 소득확인증명서(개인 종합자산 관리계좌가입용) | 국세청 | |
66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 | 국세청 | |
67 | 사실증명 | 국세청 | |
68 |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 대법원 | |
69 | 군인연금 지급확인서 발급 신청 | 국방부 |
연번 | 민원사무(지자체 시행 15종 확대) | 소관부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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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구인신청서(일용, 상용) | 고용부 | |
2 | 구직신청서(일용, 상용, 장애인용) | 고용부 | |
3 | 국외이주 신고 | 행안부 | |
4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 행안부 | |
5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 국토부 | |
6 |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 국토부 | |
7 | 보육교직원 경력(재직) 증명서 | 복지부 | |
8 |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발급 | 국토부 | |
9 | 안마사 자격증 발급 | 복지부 | |
10 |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 | 복지부 | |
11 |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열람 등본발급 신청 | 국토부 | |
12 | 초중등 졸업·성적 증명서 | 교육부 | |
13 | 통신판매업 휴폐업신고 | 산업부 | |
14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 | 국세청 | |
15 |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 국세청 |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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