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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민원

구술민원
구술민원이란?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 신청 내용을 구술 후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민원 신청서에 민원인이 서명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는 민원

  •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접수부서:

    소관 부서

  • 구술 가능 민원사무 목록

구술 가능 민원사무 목록(기존 40종); 연번, 민원사무(기존 40종), 소관부처, 비고
연번 민원사무(기존 40종) 소관부처 비 고
1 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 행안부 법적근거
민원
(11종)
2 ②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행안부
3 ③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행안부
4 ④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행안부
5 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 행안부
6 ⑥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행안부
7 ⑦ (주민등록)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신고 행안부
8 ⑧ 주민등록 신고 지연 사유 신고 행안부
9 ⑨ (주민등록) 전입․재등록 신고 행안부
10 ⑩ 지방세 납세 증명 신청 행안부
11 ⑪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 행안부
12 ①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국토부 어디서나
민원(전화)
(13종)
13 ②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 발급 국토부
14 ③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및 등본 발급 국토부
15 ④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국토부
16 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국토부
17 ⑥ 개별공시지가 확인 국교부
18 ⑦ 개별주택가격 확인 국토부
19 ⑧ 공동주택가격 확인 국토부
20 ⑨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국토부
21 ⑩ 항공기 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국토부
22 ⑪ 선박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해수부
23 ⑫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해수부
24 ⑬ 어업권 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해수부
25 ①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대법원 행안부
권고민원
(16종)
〖2017년 확대〗
26 ②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법무부
27 ③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법무부
28 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 행안부
29 ⑤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행안부
30 ⑥ 장애인 증명서 발급신청 복지부
31 ⑦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복지부
32 ⑧ 수급자 증명서 발급 복지부
33 ⑨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복지부
34 ⑩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신청 복지부
35 ⑪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국토부
36 ⑫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신청 국토부
37 ⑬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국토부
38 ⑭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 여가부
39 ⑮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농식품부
40 ⑯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국세청
구술 가능 민원사무 목록(어디서나 민원 69종 확대); 연번, 민원사무(어디서나 민원 69종 확대), 소관부처, 비고
연번 민원사무(어디서나 민원 69종 확대) 소관부처 비고
1 대학교 성적 증명 교육부  
2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 교육부  
3 대학교 재학 증명 교육부  
4 대학교 휴학 증명 교육부  
5 대학교 교육비 납입 증명 교육부  
6 대학교 수료(예정) 증명 교육부  
7 대학교 제적 증명 교육부  
8 대학교 학적부 증명 교육부  
9 대학교 강사 경력 증명 교육부  
10 검정고시 성적증명 교육부  
11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교육부  
12 검정고시 합격증명 교육부  
13 대학교 교직과정 이수(예정) 증명 교육부  
14 대학교 부전공 이수(예정) 증명 교육부  
15 대학교 입학 증명 교육부  
16 대학교 합격 증명 교육부  
17 대학교 복학 증명 교육부  
18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 증명 교육부  
19 대학교 자퇴 증명 교육부  
20 대학교 학위수여(예정) 증명 교육부  
21 대학교 복수전공 이수(예정) 증명 교육부  
22 중등학교 성적증명 교육부  
23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교육부  
24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교육부  
25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교육부  
26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교육부  
27 군인연금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청 국방부  
28 군인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재발행 국방부  
29 지방세 납부 확인 행안부  
30 보육교직원 경력(재직) 증명서 복지부  
31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복지부  
32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복지부  
3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복지부  
34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질병청  
35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국토부  
36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 신청 국토부  
37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국토부  
38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국토부  
39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국토부  
40 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 (폐업)신고 국토부  
41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 국토부  
42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국토부  
43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기간연장허가 국토부  
44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 국토부  
45 승무경력증명 해수부  
46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 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해수부  
47 수산물가공업 등록증 재교부 해수부  
48 병역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 증명 보훈처  
49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보훈처  
50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보훈처  
51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보훈처  
52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 보훈처  
53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처  
54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55 휴업사실증명 국세청  
56 납부내역증명 국세청  
57 폐업사실증명 국세청  
58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59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60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국세청  
6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청  
62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국세청  
63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국세청  
64 모범납세자증명 국세청  
65 소득확인증명서(개인 종합자산 관리계좌가입용) 국세청  
66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 국세청  
67 사실증명 국세청  
68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대법원  
69 군인연금 지급확인서 발급 신청 국방부  
구술 가능 민원사무 목록(지자체 시행 15종 확대); 연번, 민원사무(지자체 시행 15종 확대), 소관부처, 비고
연번 민원사무(지자체 시행 15종 확대) 소관부처 비고
1 구인신청서(일용, 상용) 고용부  
2 구직신청서(일용, 상용, 장애인용) 고용부  
3 국외이주 신고 행안부  
4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행안부  
5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국토부  
6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국토부  
7 보육교직원 경력(재직) 증명서 복지부  
8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발급 국토부  
9 안마사 자격증 발급 복지부  
10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 복지부  
11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열람 등본발급 신청 국토부  
12 초중등 졸업·성적 증명서 교육부  
13 통신판매업 휴폐업신고 산업부  
14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 국세청  
15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국세청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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