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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 이용 절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2차 또는 3차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 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
      의료급여 이용절차
  • 의료급여 이용절차 예외(다음의 경우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가능)
    • 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해 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② 분만의 경우
    • ③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중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④ 제2차 의료급여 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⑥ 전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⑦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에 따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⑧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⑨ 한센병환자기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⑪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⑫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⑬ 15세 이하의 아동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①~⑦호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신청 가능하고 ⑧~⑬호의 경우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노숙인 진료시설이 아닌 제1·2·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가능
    • ① 노숙인 등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② 노숙인 등이 분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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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보장팀

문의 : 02-3425-5700

수정일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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