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판단 시 용적률은 정비계획 용적률인지(’10. 6. 4.) | 자주하는질문 | 종합민원 | 강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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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작성일	2019-06-26	조회수	675
제목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판단 시 용적률은 정비계획 용적률인지(’10. 6. 4.)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질의요지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제7호 중 “건축물의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 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에서 용적률은 정비계획용적률만을 말하는 지 아니면 법적상한용적률도 포함하는지? 회신내용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7호에 규정한 용적률은 도정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용적률로 봄 링크 : http://www.mltm.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15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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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