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 10% 이상 추가 확보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 자주하는질문 | 종합민원 | 강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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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작성일	2012-06-26	조회수	266
제목	정비기반시설 10% 이상 추가 확보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U0030
분류	공휴일민원FAQ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도정법 시행령 제12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제2호에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 의와 같이 당초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링크 : http://www.mltm.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15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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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