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동 주민센터에 신고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계약금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신고의무자: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단독신고 가능)
신고기간: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내용: 인적사항, 주택종류, 임대료, 계약일, 계약갱신 여부, 확정일자 여부 등
※ 임대차계약신고 시 확정일자 의제처리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과 태 료: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3. 5.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시 행 일: 202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