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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civil/apply/a_017/156537 복사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9-02
제목 인구정책
1.평소 생각하던 것을 제안으로 드립니다.

2.제 아이들도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결혼을 미루는 총각, 처녀들이 왜 미루는지에 대해 얘기를 들어보고 또 가능한 정책이겠다 싶어 제안을 드리니 앞으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어떤 정책이 도움이 될지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 1.현재 혼기에 있는 미혼 남녀들은 신혼집 마련과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등을 볼때 본인의 급여나 집값을 따라가기 어려워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한다.

2.주변을 봐도 혼기가 꽉찬 미혼 남녀가 너무 많다. 이렇게 주저하는 총각, 처녀들에게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면 결혼과 함께 아이를 낳는것도 부담없어 할 것 같다.
개선방안 1.결혼을 전제로 신청이 들어오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마련해주고, 아이를 낳는다면 축하금은 물론 어린이집도 무상으로 보낼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한다.

2.여기에 드는 예산은 필요없이 보도블럭을 갈아 엎는다든지, 화려한 청사를 실용성 있는 검소한 청사를 짓는다든지,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바꾼다던지 ...등등 순차적으로 누적해 가면 가능한 사업이라 생각함.
기대효과 1.영유아기는 물론 대학교까지 학자금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이 없고 출산율도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예상이다.

2.주변에서도 그것만 해결되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겠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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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022-11-07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청 가족정책과 이빛나입니다.

강동구 정책과 관련하여 김**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님이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결혼을 전제로 신청이 들어오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마련, 아이를 낳는다면 축하금은 물론 어린이집도 무상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영유아기는 물론 대학교까지 학자금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업은 LH·SH공사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지자체에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과 관련하여 현재 만0~5세까지 무상보육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학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초중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실시중이며, 초중고 입학하는 신입생에게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학자금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중인 학자금지원제도가 있으며, 대학생 가구의 소득 인정액·가구유형에 따라 대상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모든 가정에 임대주택과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님의 제안을 즉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동구청 가족정책과 이빛나 (02-3425-578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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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기획조정팀

문의 : 02-3425-5380

수정일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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