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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138	작성자	유**
작성일	2011-06-28	조회수	4494
공개여부	공개
제목	민심을 배반한 집권당과 대통령에 등을 돌린다.
민심을 배반한 집권당과 대통령에 등을 돌린다. 1. 열린우리당 정권에서 한나라당 정권으로 교체 이유 2007년 대통령선거,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 다수표를 얻은 한나라당 정권이 탄생하는데,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었다고 하겠다. 노무현의 엉터리없는 경제지식 토대에서 무조건 부동산가격상승만은 막아야 되겠다는 허망한 대통령 목표 하에 온갖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중과한데 대한 국민의 반발심과 경제성도 없고, 순리도 없고, 수요도 없는 지방 도시에 혁신도시 건설, 공기업 중앙관청의 지방강제이전조치 등 정신박약아적 대통령 행태에 대한 심판과 아울러, 노무현이 만들어 놓았던 법률, 제도를 싹쓰리 고쳐달라는 염원이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서 500만표 이상의 격차를 낼 수 있는가? 노무현의 감언이설(甘言利說)과 이회창 아들 병역문제가 맞물려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그가 정신장애자 평이 나올 정도로 희한한 정책, 제도를 만드리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노무현 탄핵이라는 희유의 술책은 한나라당이 사용했는데, 엉뚱하게도 노무현에게 히틀러 같은 절대 권력을 안겨 준 열린우리당 국회라는 노무현 꼬봉 정당을 탄생시키고 말았다. 실업자 신세에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노무현 말 안 들으면, 유지일텐데, 역시 꼬봉일 뿐이었다. 노무현은 단선 때부터 “부동산 가격”만은 무조건 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석달이 멀다하게 부총리가 직접 나서게 해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아무리 회수를 많이 해도 물가오르듯, 부동산도 계속 상승될 수 밖에 없었다. 그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모두 제도화, 법제화되어 현재까지도 고친 것 없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 법제화된 세제, 제도라는 것이 다른 세상에 없는 불공평과세, 불공정과세 임에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이러한 불공정 과세가 시장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헌법질서를 유린하며, 부동산 투자를 해외로 유도하여, 돈이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이든 크든 국외로 흘러나가게 하여 결과적으로 이 나라에 부의 축적을 손실케하여, 조금이라도 궁핍하게 하는 것이다. 불공정, 불공평 과세 노무현이 스스로 법 조문과 세율까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그것을 국회에 넘기면 노무현 탄핵 때문에 당선된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은, 누구 덕에 국회의원 되었느냐며, 무조건 다 밀어 국회통과 시켰지 않은가? 첫째, 재산세를 보자. 정부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하던 것을, 시가공시가격으로 바꾸어 과세하니, 50만원 물던 재산세가 현재 800만원 과세되며, 3만원 물던 재산세가 70만원 물고 있으니, 연 소득 1500만원 밖에 안 되는 70세 노인이 노무현을 죽일 놈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부동산 가진 자에 저주를!” 이라는 이러한 제도가 자유민주주의 헌법나라에서 존재할 수 있는가? 그가 재산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불공정, 불공평 제도인데, 이를 고치지도 않고 있는 집권당에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인가? 20억원 주택 구매 시재산세가 연간 1,000만원 이상이 부과되니, 과연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을 뺏는 것이라! 둘째, 개발초과이익 환수제 : 세상에 히틀러도 이 짓은 하지 않았다. 모든 장사에 큰 이익 날 때도 있고, 적은 이익이 날 때도, 손해 볼 때도 있는데, 큰 이익나면 정부가 환수해서 가진다는 것이니, 누가 아파트 짓고, 건물 짓겠느냐? 장사하지 말라는 제도이다. 셋째, 양도소득세 : 65%까지 거두어 들이겠다. 이 것도 한나라당이 노무현의 제도를 애지중지 신주로 모시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양도소득세율이 30% 넘느냐? 팔 수록 손해난다. 안 파니 가격은 가격폭락은 없으나 서서히 내려가게 되어있다. 부동산 가진 자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가격상승률 때문에 부동산 매입자도 없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다 폐지한 유럽의 부유세이다. 넷째 : 종합부동산세 : 유럽의 부유세가 무언지 아는가? 소유부동산 가격, 예금, 자동차, 자산의 가격을 합쳐서 세금을 매긴 것이 유럽의 부유세인데, 노무현은 예금, 자산을 빼고 소유부동산가격에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어 통과시켰는데, 이게 바로 유럽의 부유세인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누가 9억원 초과 집을 사겠는가? 종합부동산세는 서울에만 과세되고 있으며, 결국 서울사람 베껴먹는 강도 형태의 세금이다. 서울사람들이여, 한나라당을 그냥 옹호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 정권과 그 국회의원들이 노무현의 제도를 신주모시고 있으니, 한나라당 안에 노무현 사당을 만들어 노무현 제사지내야 한다. 유럽에서는 부유세를 폐지하고, 프랑스 등 한 두개 나라가 부유세를 존치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43년 시행했던 스페인의 실업률은 현재 21%이며, 프랑스도 20%에 육박하고 있다. 부자세를 시행해서 부자되는 사람의 재산을 뺏들어 가는 스페인, 프랑스에서 실업률이 왜 이렇게 높은가? 종합부동산세의 말기적 현상 부자들은 해외로 자금이전 하였으며, 부자들은 더 이상 사업을 벌이려 하지 않으며, 사업으로 부자가 될려는 욕구를 꺾었으니, 소규모 중소기업이 창업될 수 없으며, 오로지 6,000만~ 8,000만명의 외국관광객의 주머니에 의존하는 삶이 주된 산업이었으니, 실업률이 높고, 관광객을 노리거나, 도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들끓는 사회가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부자가 공격 목표가 된 이나라의 희망은 있나? 20억 원 아파트 소유자가 소득이 있든, 없든 현재 세금을 보자. 과연 이렇게 해놓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재산세 연간 1,100만원 정도, 종합부동산세 1,200만원 정도 부과되는데, 합계 2,300만원이다. 자기가 사는 주택에 연간 2,300만원을 뺏들어 가는 세금제도가 대한민국 외에 프랑스에도 없으며, 영국, 미국에도 없다. 영국 런던에 40억 넘는 주택에 연간 재산세는 450만원 정도 부과된다. 상속받은 주택 소유자, 사업 실패 무소득자, 실업 상태의 주택소유자, 병으로 누운 소유자 등 수 많은 무소득 내지 저소득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과세하는 이런 불공평 세제는 공정사회가 아니며, 강도같은 나라라고 한다. “부자감세” 기치에 움찔해서 고칠 것 못 고치고, 고양이 눈치 보듯해서야, 지도자니 정치인이니 하지말고 집에가서 놀아야한다. 수요도 없는 혁신도시 강행 다섯째, 혁신도시, 공기업, 관청 지방이전 :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수요도 없으며, 경제성도 없다. 이치도, 필요성, 원칙, 합리성도 몽땅 내팽개치고 오로지 “지방발전”, “지방에 나눠주기”라는 목표로 했던, 정신병자, 광견병자 같은 행태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해서 무엇하나? 오송이다. 세종시다. 관청이전 실태를 보면, x판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이러한 열린우리당 정권을 국민들은 응징할 수밖에 없었다. 산골짜기 속에 지방발전을 위해 중앙청을 옮겨라!? 박근혜는 자택을 구미시의 10가구 사는 산골마을에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옮겨가야 한다. 2.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기다리는 국민의 마음 다시 놀라는 일은, 한나라당 특히 박근혜 파당들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하여”라는 노무현의 정치구호에 합창하면서, 노무현의 혁신도시, 관청이전 등을 적극 지지,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지난 번 한나라당에 투표하였던 지지층이 계속 지지하리라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그들도 화가 나 있으니, 약 50%의 여론이 현역 국회의원을 찍지 않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갈 수록 늘어날 것이다. 무소속이여. 새로운 정당에 나타나라. 국민의 뜻을 펼칠 새로운 정당이 나서야한다. 그러니 열린우리당은 술책을 써서, 분당 → 명의변경 당 → 당선 후 ‘민주당’으로 가면화, 전라도 당으로 태어났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때의 국민 심정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열린우리당이 해놓은 제도, 법을 모조리 고쳐, 원상복구하라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대기업 사장 출신이니 “국민들을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3. 한나라당과 현 정권은 국민들의 2008년 정권교체 희망을 충족시켰는가? 그 동안에 한나라당이 해 놓은 것은 무엇인가? 대통령이 해놓은 것은 무엇인가? 대통령 자리는 회사 사장같이 밤낮 돌아가는 평상적 일만 하는 자리가 아니고, 잘못된 제도와 법제를 고치고, 국방과 외교를 생각하는 자리이다. 이명박씨는 대통령 당선된 후, 노무현의 점심을 청와대에서 드시고 나오더니, 그 자리에서 “노무현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바꾸지 않고 계승하겠다.” 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도대체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로 정권을 교체한 이유가, 과연 점심 한 그릇과 노무현의 부탁에 노무현의 정책과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왜 노무현의 후계자 정동영을 지지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것도 생각하지 못 했는가? 과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하루 아침에 변심하는 무엇같이 처신해서야, 중대한 직권과 의무를 가지는 자리에 적합한 지 생각해 봐야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복지 향상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노무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제도, 법, 세금 문제를 그대로 유지시켜, 불공정, 불공평 과세, 불합리, 무원칙. 나라(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망해가는 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박근혜 사단이 한나라당 지도부가 되고, 박근혜는 노무현을 괴수로 모시고 있으니, 어쨌든 다음 선거에서 서울 사람들이 한나라당을 참패시켜, 결국 다른 정당이 집권하게 할 것이다. 다른 정당이 마음에 흡족하든 하지 않든, 국민들은 현재의 집권세력을 심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 다음에 집권할 세력에게도 불만족스럽고, 비능률적이고 나라를 말아 먹을 것 같으면 그 때, 다시 국민들은 그들을 심판하여, 정권 담당자들을 교체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이다. 4. “좌파에게 이 나라를 맡기겠느냐?”고 하던 한나라당 후보. 한나라당이 좌파이다. 한나라당은 노무현의 승계당. 좌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공산주의 제도에 가까운 정책을 취하는 정파를 좌파라 하는 모양인데, 노무현과 김대중이 취했던 정책, 제도가 좌파라 한다면, 현재의 한나라당은 노무현이 만들어 놓은 제도, 법을 그대로 최고의 제도로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좌파 정당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잖는가? 좌파가 다른 후보보고 “좌파”라 하니, 이것도 보통 웃기는가? 분당 보선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그러니 떨어진 것 아닌가? 사람들은 도둑을 미워하지만, 장물아비도 미워한다. 지금 누가 도둑이고 장물아비인가? 국민들은 xx 아니며, 한 발 앞서 정치권의 당신네들을 보고 있다. 그러니 국민들의 마음과 소망을 이루어 줄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5. 서민들의 서러움을 달래 주었는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경제통이니 서민들도 잘 살게 되리라는 기대 하에, 지지율이 높았다. 그러나 국민소득은 그 대나 지금이나 그대로이며, 저소득층의 소득은 조금 떨어지고 최상위 고소득층은 더 증가했다. 이러한 기현상은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일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한다. 왜 그런가? 기술 발전과 세계화로 제조업은 저임금국가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니, 한나라당 정권만의 책임은 아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최상위 소득층은 소득이 더 늘어난다고 질시, 질투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지만, 이러한 소득증대가 있음으로써 그 자본이 투자되어, 생산, 수출, 소득증대 등으로 순화되어 저소득층에게도 그 자금이 흘러들어, 저소득층은 굶어죽지 않고 얼굴도 피둥피둥하게 잘 먹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한다.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함께 이 나라의 진로를 정해(몇 마디로 압축해서) 시위, 캠페인 등 정치행위로 이 나라 진로의 횃불을 들어 행군해야한다. 지금 국세청에서는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든 돈 번 고소득자를 찾아내서, 그 돈 빼앗아 먹기 작전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이 투자되지 않고, 오로지 먹고 싸는 데로 쓰일 때, 나라는 점점 망하는 길로 간다는 사실이다. 과연 대통령이 무엇을 견제해야 되는지 모르는지? 해외에서 번 돈을 한국으로 가져올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과연 우리 국민 모두의 손실을, 통계상에 나타지 않지만, 보게 된다. 나라가 망하는 길로 한나라당 정권도 가고 있다. 정치계에서 “부자감세”, “부자중세”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구호가 국민들에게는 “부자 때려 잡자. 부자 재산 뺏자.”라는 구호로 들린다. 국세청이고, 국회에서고 세법으로나 징세에서 이 구호가 실행되고 있지 않은가? 과연 부자를 외국으로 쫓아내고, 기업가가 사업하지 못 하게 해서 나라(국민 모두 지칭)가 번영, 발전할 수 없다. 세금으로 재산을 뺏어 먹는 강도같은 세제를 해두고서는 나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알만한 사람들이 과연 한국에 살고 싶어질 것이며, 재산을 한국에 두고, 투자하고 싶어 질 것이며, 한국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고 싶어질 것인가? 국민들이 현재의 국회의원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사람들도 현재의 한나라당을 다음 해 선거에서 지지할 사람이 50%를 넘을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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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