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강동자료실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67/101110 복사
작성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민****
작성일 2020-02-21 조회수 576
제목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비공개대상정보) 제1호~제8호에 해당하는 정보.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ㆍ 위 사항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ㆍ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ㆍ 위 사항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ㆍ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자료의 부존재에 의한 비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닌 내용을 청구할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자료의 부존재에 의해 비공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범위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3항

 수록범위 :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목록입니다. (본 목록은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나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본 목록외에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이전글, 다음글 테이블
이전글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다음글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