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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이**
작성일	2012-06-29	조회수	628
제목	서울 도시계획위 변천
서울의 모습이 시대에 따라 많이 변화해 온 것처럼 서울에 적용된 도시계획의 원리도 많은 변화를 하여 왔다. 조선시대 한양의 도시건설에 적용된 도시계획에는 주례고공기(周禮考工記)와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일제시대 때에 서구의 근대적인 도시계획원리가 도입되었으며, 광복 후에는 많은 현대적인 도시계획기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도시계획법은 1934년에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이었다. 1962년에는 우리의 손에 의해 도시계획법이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 많은 관련법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왔다. 근대적인 도시계획원리가 도입된 후 도시계획의 체계도 크게 변화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계획은 크게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시행계획의 3단계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한양 도시계획의 원리 1394년 한양은 천도와 함께 한성부로 개칭되고, 왕도로서의 도시계획이 착수되었다. 한양의 도시계획은 왕궁을 중심으로 종묘가 왼쪽에 사직이 오른쪽에 있는 배치개념을 따랐으며, 격자형 가로와 4대문을 계획적으로 건설하였다. 이러한 도시계획의 원형은 주례고공기에서 찾을 수 있다. 고공기에 의하면 정방형의 도시에 격자형의 가로망을 가진 도시로서 좌묘우사, 전조후시적 도시형태를 도시계획적 원형이라고 주장하였다. 동양적 도시계획의 원형이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된 도시가 중국의 낙양과 장안이며, 우리나라의 경주, 한양과 일본의 나라, 경도의 도시계획에 영향을 준 것은 장안 방식의 도시계획이었다. 또 풍수지리설도 한양의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동양적 풍수지리설에 따라 배산임수와 주산, 안산, 조산, 좌청룡, 우백호라는 지형적 조건을 최대한 살리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근대적 도시계획의 도입 서울에서 최초로 근대적 의미의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은 1930년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안은 실제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됨으로서 경성부는 새로운 도시계획, 즉 경성시가지계획을 1936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이 우리나라 근대 도시계획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1959년을 목표로 하여 당시의 경성부 전역 35.1㎢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총 108.8㎢를 계획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계획인구를 70만으로 설정하였다. 또 용도지역으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유보지역인 미지정지역을 지정하였으며, 도로의 계획도 오늘날과 같이 대로 · 중로 · 소로 등 도로폭 위주로 계획하였다. 전재복구와 도시계획수립 8.15광복 이후 극도로 혼란했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도시계획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한 채 또다시 비극적인 6.25동란을 맞았다. 그 당시 도시계획은 6.25동란으로 인해 폐허화된 시가지의 복구를 위한 전재복구사업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의 손에 의해 수립된 최초의 계획은 피난시절에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1951년에 수립한 전재복구를 위한 서울도시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1934년의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바탕을 둔 것으로, 주 내용은 6.25동란으로 파괴된 지구에 대한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도로확장계획, 용도지역계획 등이었으며, 1952년 3월 25일에 결정 · 고시되었다. 이때 계획된 서울도시계획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수도 도시계획의 효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1960년대부터는 국가차원에서 경제개발계획이 수립 · 시행되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가 국가성장의 중추역할을 하였으며, 대도시로 인구가 급격히 집중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들어서서 서울의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즉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시작된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었다. 1963년에 와서 서울인구는 300만을 넘어서게 되었고 도시계획구역도 713.24㎢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러한 서울의 성장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인구 500만이 거주하는 현대적 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1966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발표되었다. 이는 1985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종합적 장기계획으로 이전의 지역지구제와 가로망 중심의 물적 계획에 비해 형식면에서 사회경제부문을 포함한 종합계획의 성격을 지녔으며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되는 계획이었다. 1966년 기본계획은 5년이 채 못되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985년 목표인구 500만이 1970년 7월에 이미 넘어서게 되고, 아울러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의 강화로 인한 제반여건의 변화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수정계획이 1972년에 수립되었다. 1972년에는 비록 도시기본계획으로 명명되지는 못했으나 물리적 계획과 사회 경제적 계획까지를 포괄하는 시정종합계획이 수립 · 공포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1972년의 도시기본계획 수정안이 많이 반영되었으며, 목표년도인 1981년의 계획인구를 750만으로 설정하였다. 1978년에는 2000년을 향한 제2차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미처 공포도 되기 전에 목표인구설정상의 비현실성과 상위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백지화가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 서울 도시개발 장기구상 및 중기계획이란 이름으로 수정작업이 이루어졌다. 그후 서울의 도시계획은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1981년부터 1983년 사이에 수립된 이른바 구단위 개발계획이 그것이다. 구는 도시계획에 관한 입안권이나 결정권도 없었지만 구로 하여금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구의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적 성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1980년대에는 지난 70년대의 개발억제적 정책으로부터 벗어나 올림픽 개최도시로서 개발촉진적 시책이 추진되었고, 지하철 3, 4호선의 개통, 자가용 승용차 보유율의 증대 등으로 인해 서울의 공간구조는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1984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다시 성안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1988년에는 서울 올림픽의 개최 등 도시여건의 변화를 수용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법정화 절차를 밟기 위한 계획수립에 착수하였다. 1990년에 확정된 「2000년대를 향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지금까지 수립되어온 계획중 실질적 의미를 갖는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이후 1994년, 2011년 목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정 보완을 착수하여 1995년 초안이 완성되었으나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보완하라는 요구에 의거 사회복지 공원녹지 등 사회분야를 대폭 보완하여 건설교통부 승인을 거쳐 두 번째 법정계획인 2011년 목표 서울도시기본계획을 1997년에 공고하게 되었다. 한편,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2차 수도권정비기본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등 상위계획 및 주요정책의 변경사항 반영과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수정 · 보완을 위해 2004년 6월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최근에는 21세기 새천년 서울의 위상과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신 국토계획, 수도권계획 등 상위계획과 저탄소녹색성장, 인구변화추세 등을 반영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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