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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이**
작성일 2012-11-26 조회수 286
제목 [토막기사] 중산층의 첫 내집 마련을 지원해 건설산업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 추진 (런던市)

- 런던市는 중산층의 주택 마련을 위해 약 1억 파운드(약 175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 ‘첫 내집 마련 프로그램’(First Step Programme)에 투자하기로 결정함. 이 사업은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세계도시 런던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이 정책의 목적은 공공임대주택 주민이 아닌 중산층 정도의 소득원을 가진 시민이 높은 집값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

 

  • 市는 주택개발계획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1만 명의 시민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주택을 조성하게 됨. 이 사업은 市 전체에 20억 파운드(약 3조 5000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내고,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10억 파운드(약 1조 7500억 원)의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됨.
  • 市는 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 강화된 도시계획권을 바탕으로 도시계획 허가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함. 또한 중산층이 다양한 소유구조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분형 주택, 대출, 임대,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우대 등 다양한 정책을 동시에 실시할 계획임. 중산층의 필요에 부합하는 주택으로 이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제도도 변경하기로 함.

 



- 市는, 런던의 지속적인 성장이 런던에 거주하는 인적자원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집이 없는 시민이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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