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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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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온라인민원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민원분야별로 답변정리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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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민원FAQ)
번호	분류	제목	작성부서	작성일	조회수
14	지적/주택/건축분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	도시계획과	2011-11-15	232
13	지적/주택/건축분야	자연녹지지역인 산지에서 토석채취 허가시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대상인지	도시계획과	2011-11-15	325
12	지적/주택/건축분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비용부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관련)	도시계획과	2011-11-15	266
11	지적/주택/건축분야	개인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무상귀속 대상인지	도시계획과	2011-11-15	491
10	지적/주택/건축분야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	도시계획과	2011-11-15	404
9	지적/주택/건축분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비용부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관련)	도시계획과	2011-06-23	231
8	지적/주택/건축분야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중ㆍ고등학교)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부지 일부에 사이버대학교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 가능여부 및 행정절차는?	도시계획과	2011-06-23	225
7	지적/주택/건축분야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 지하공공보도시설)을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하도상가 부분이 무상귀속 대상인지	도시계획과	2011-06-23	275
6	지적/주택/건축분야	시장ㆍ군수등이 지구단위계획 입안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 경우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도시계획과	2011-06-23	224
5	지적/주택/건축분야	주민제안 방식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제안하고자 하나, 토지 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출 수 없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 여부	도시계획과	2011-06-23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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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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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