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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자
작성일 2014-01-07 조회수 233
제목 건축물 옥상을 1.2m 높이는 것도 건축법상 무단증축행위인가요?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옥상을 1.2m 높인 사실은 건축법상 무단증축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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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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