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안내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임대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 임대의무기간 발생 

  1.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가. 2005.09.15까지 임대사업등록자 
       1) 건설임대 :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2) 매입임대 : 임대개시일로부터 3년
    
      나. 2005.09.16부터 임대사업등록자
       1)건설임대 :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2)매입임대 :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2. 임대주택 매각제한 규정 위반 등 벌칙 (임대주택법 제41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