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수립시기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 | 자주하는질문 | 종합민원 | 강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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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작성일	2012-06-26	조회수	271
제목	정비계획수립시기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도정법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하여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9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도 정법제3조제3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링크 : http://www.mltm.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15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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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