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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12-05-14 조회수 251
제목 도로명주소의 필요성은?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 도로명주소의 필요성은?

 ○ 예전부터 사용해오던 집 중심의 주소체계*로 되돌리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조선시대에는 행정구역인 부방계(部坊契)에 통호(統戶)로 주소를 표기

 ○ 지번의 순차성과 체계성이 훼손되어 위치 찾기 곤란

 ○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기반한

       도로명 주소체계를 갖고 있음

      - 지번주소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주소로 전환 필요

 ○ 또한, 물류혁신 및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위치정보 인프라가 구축

     - 지번주소의 불완전환 위치정보 때문에 소방, 긴급구조, 범죄활동 등 응급상황시 원할히 대처하기 어려움

     -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 경찰, 소방 등 긴급상황 발생시 현장도착 시간이 단축되고 물류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국가경쟁력이 제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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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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