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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규모는 1만㎡미만으로 정하고 있고, 동 조 제3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
        우에는 면적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같이 주거지역에서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없이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임). 아울러, 동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건축물) 그 자체도 개발행위허가대상이고 이를 건설하기 위한 부지조성작업도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허가대상입니다.

   ㅇ 위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