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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549
제목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
민원내용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준공 인가후 개발부담금 부과 기초자료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자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원부기재
관련법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ㅇ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40일이내 작성 제출
구비서류 ㅇ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ㅇ 기타 관계 증빙자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02-3425-62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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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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