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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474 |
| 제목 |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 ||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
| 민원내용 | 토지개발로 인하여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고지서 발송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심사청구권을 주는 민원사무임 | ||
| 수수료 | 없음 | ||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 전문가 자문 → 결재 → 통보 → 원부기재 | ||
| 관련법규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2항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ㅇ 청구내용 검토 심사 ㅇ 심사결과 통보 | ||
| 구비서류 | ㅇ 대상토지 명세 ㅇ 관계 증빙서류 또는 증거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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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 02-3425-62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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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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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