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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어르신복지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0 조회수 1294
제목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접수부서 어르신복지과
민원내용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고서 접수 및 민원처리번호 부여 - 신고서 검토 - 시설장 결격사유 및 신원조회- 현장 시설물 설치사항 확인 - 처리 및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유관기관 통보 - 설치증명서 교부
구비서류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구비서류 :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별지 20호)
② 법인 정관1부(법인인 경우)
③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④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⑤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 포함) 1부
⑥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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