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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부서 | 청소행정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460 |
| 제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승인신청서 | ||
| 접수부서 | 청소행정과 | ||
| 민원내용 | 폐기물처리시설및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승인 신청하는 사무 | ||
| 수수료 | 없음 | ||
| 처리흐름 | 신청→접수(민원실)→검토(다른법 저촉사항등 검토)→결재→설치승인서 교부 | ||
| 관련법규 | 1. 처리대상폐기물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 1부.<br>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br> 2. 폐기물의 종류,상태 및 예상배출량명세서 1부.<br>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br> 3.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br>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br>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br> 6. 처리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br> 7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ㅇ 처리요령<br> - 민원인 제출서류 검토시 다른법 관련검토<br> - 민원발생 우려 등 검토 <br> - 시설물의 적정성 검토 <br> -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의제처리 | ||
| 구비서류 | 폐기물관리법 제 2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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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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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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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