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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24-03-22 | 조회수 | 441 |
| 제목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주선약관(변경) 신고 |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
| 민원내용 | 운송사업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약관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 수수료 | 2,000원 | ||
| 처리흐름 | 신고서작성→접수→검토→수리 | ||
| 관련법규 | 1. 약관 1부(약관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2. 신구약관을 대조한 서류 1부 (약관의 변경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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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사업의 종류 2.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운송인수 및 화물취급에 관한 사항 4. 인수, 인도 및 보관에 관한 사항 5. 운송책임의 사기 및 종기 6. 면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 규정 위배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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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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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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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