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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841
제목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민원내용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및 신고→접수→신고내용확인→현장확인→신고결재→신고증 발급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1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법인의 정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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