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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민원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491 |
제목 | 후견종료신고서 | ||
민원내용 | 후견인이 민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하거나 현저한 비행 또는 업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 등 후견종료의 원인이 있어 해임되었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흐름 | 신고서 검토-접수부 등재-가족관계등록부 기록-교합-법원송부 | ||
관련법규 | - 신고서 1통 - 재판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통(재판의 경우에 한함) - 유언서 등본 1통(유언에 의한 지정의 경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참고 규정 : 민법 제928조 ~ 제940조 | ||
구비서류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3조 | ||
후견종료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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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