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주체가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 소유자에게 부과징수 하는 것이지만 임차계약 등 다른 협약에 의하여 대신 부과금을 지불하는 문제는 당사자 간의 문제임.

2. 지주별로 구분등기 또는 지분등기가 되어있는 집단상가의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주체는?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임. 따라서 구분등기가 되어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도 시설물의 소유자가 납부의무가 있으며, 납부의무자가 아닌 법인 등에서 대납하는 문제는 사인간의 문제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