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온라인민원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민원분야별로 답변정리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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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부서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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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공휴일민원FAQ |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10% 미만 적용 시 기준 면적(’10. 4. 2.) | 도시계획과 | 2019-06-26 | 2022 |
| 3 | 공휴일민원FAQ | 정비기반시설 10% 이상 추가 확보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 도시계획과 | 2012-06-26 | 820 |
| 2 | 공휴일민원FAQ | 하나의 획지로 계획된 여러 개 필지 중 일부를 획지 전체면적의 30% 이내에서 제척하는 변경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경미 | 도시계획과 | 2011-06-23 | 739 |
| 1 | 공휴일민원FAQ |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이미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시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 요건인 토지 확보(동의포함)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도시계획과 | 2011-06-23 | 880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문의02-3425-563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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