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농지법」은 농지를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작물의 경작이어야 하고, 그 농작물의  경작이 일정기간(3년이상) 계속적인 것이어서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ㅇ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구거 또는 대지 등 토지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주된 용도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된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원부 작성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