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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0 조회수 937
제목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자동차, 이륜차 공통)
접수부서 교통행정과(구청 제2청사 1층)
민원내용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면제 신청
처리흐름 신청서 제출->접수->검토->승인
관련법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츼 2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의무보험 계약만료일 전에만 신청가능함.
구비서류 증명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번호판 1개,

<한시적 의무보험 가입 의무 면제 신청>

1. 의무보험 가입 의무 면제 신청은 의무보험 계약만료일 전에 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 증빙서류를 가지고 구청에 오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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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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