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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426 |
| 제목 |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변경승인)신청서 | ||
| 접수부서 | 지역경제과 | ||
| 민원내용 |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 및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 수수료 | 없음 | ||
| 처리흐름 | 신고인->접수->확인->협의->결재->허가증 교부 | ||
| 관련법규 | 1.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니다) 2.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명부 5.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 38조 각 호의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 사관이 확인한 서류 | ||
| 구비서류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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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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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