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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민원서식(민원편람)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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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연락처 02-3425-5253~4
작성일 2025-10-21 조회수 785
제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도민) 신규 등록 및 양도양수 관련 안내(2025.10.21.개정)
접수부서 문화예술과(인터넷 신청 불가, 직접 방문접수)
민원내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수수료 20,000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격사유조회(2~3일)→ 현장실사(신청일 기준 7~10일 후 /소방서와 합동점검) → 등록증교부(처리기간: 14일) *처리기간: 보완사항에 따라 변동가능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하단 신청 안내 참고
구비서류 하단 신청 안내 참고

  내국인 대상 숙박 서비스 인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미스터멘션, 위홈, 스테이 폴리오, 데이즌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신규로 신청해야함. 


★건축물 사용승인 연한 30년 관련  (2025.10.21 기준)

 1995.10.22.이후 건축물: 30년 이전 건축물

1995.10.21. 이전 건축물: 30년 이후 건축물로 정기안전점검 결과서 필요.

★ 강동구 건축안전센터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노후주택 점검'   결과지는 불가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서 받은 결과지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에 안전하다는 명기 필수



★양도양수 구비서류 관련 (2025.10.21 기준)

 양도인, 양수인 함께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양도대표님 구비서류**

1. 등록증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첨부파일 참고)

2. 신분증

 

**양수대표님 구비서류**

1. 신청서(첨부파일 별지23호 서식 참고)

2. 시설의 평면도 및 건축물대장 각 1.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필수(계약서에 기입 또는 별도동의서 첨부)

4.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이 다음의 내용 포함하여 작성)

- 사업개요(등록신청서 기재 내용 포함, 거주 인원 등)

- 시설 개요(주택의 종류, 주택의 총면적과 사업장 면적, 객실수, 객실제공형태, 외국어 안내 서비스체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일산화탄소경보기(개별난방시) 설치개수 및 위치, 소화기 개수 및 배치장소,

- 영업계획(숙박 이외 제공 프로그램, 마케팅 계획 등), 투숙객 관리계획 (숙박일지),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체계 등

5. 주민등록등본

6. 신분증(대표자)

7.외국어 안내 책자 또는 리플릿(자유 양식으로 아래 내용 포함

- 숙소에 대한 시설 및 서비스 안내- 한국 문화에 대한 안내 프린트물 1(사업장 비치하여야함)

8. 한글 및 영문 피난안내도 1.(피난안내도 서식 첨부파일 참고)

9.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덧붙여 '25.10.개정사항으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신규등록시 직상하좌우 인접세대 동의를 받아야하는바,

양도양수의 경우에도 필수는 아니나 공동주택 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웃 간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사전에 알리는 것을 권고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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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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