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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정계획

  • 약속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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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재정계획

연도별 재원 규모

총재원현황
(단위: 백만원, %) 
총재원현황
구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합계
총재원(A)875,7161,006,940954,493951,6951,018,6394,807,483
일반회계757,379930,048904,303907,741965,7904,465,261
특별회계31,00134,77822,00718,31516,394122,495
기금87,33642,11428,18325,63936,455219,727
경상경비(B)208,263187,225188,414197,446213,324994,672
일반회계165,935167,312171,473178,755184,008867,483
특별회계3,1832,0412,1072,1762,24811,755
기금39,14517,87214,83416,51527,068115,434
가용재원(A - B)667,453819,715766,079754,249805,3153,812,811
일반회계591,444762,736732,830728,986781,7823,597,778
특별회계27,81832,73719,90016,13914,146110,740
기금48,19124,24213,3499,1249,387104,293
재원현황 연차별 그래프
연도별 가용 재원 규모


재정운영 계획

세입총괄 전망(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세입총괄 전망(일반회계)
구 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합계평균신장률
합계757,379930,048904,303907,741965,7904,465,2616.7


지방세139,375150,602160,268178,480191,645820,3708.3
세외수입62,56766,71975,85472,98172,841350,9624.1


경상적세외수입52,93056,61765,33460,93462,088297,9034.4
임시적세외수입4,2924,4304,4854,6524,59822,4571.8
이전재원512,357657,727625,181616,280661,3043,072,8497.3


지방교부세19,31026,38013,55013,55013,55086,340△3.0
조정교부금등138,590169,274163,214132,774132,774736,626-
보조금354,457462,073448,417469,956514,9802,249,88310.4
국고보조금208,375253,427262,701284,890316,0551,325,44811.2
시비보조금146,082208,646185,716185,066198,925924,4359.7
보전수입및내부거래43,08055,00043,00040,00040,000221,080△0.3
세입총괄 전망(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세입총괄 전망(특별회계)
구 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합계평균신장률
합계31,00134,77822,00718,31516,394122,495△13.0


세외수입10,72910,73310,76910,80610,84553,8820.3


경상적세외수입5,7605,6805,6025,5245,44828,014△1.4
임시적세외수입1,8831,9101,9371,9641,9919,6851.4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3,0863,1433,2303,3183,40616,1832.5
이전재원3,86010,1101,7211,0091,10917,81011.9


보조금3,86010,1111,7211,0091,10917,81011.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16,41213,9349,5176,5004,44050,803△27.5
세입총괄 전망(기금)
(단위: 백만원, %)
세입총괄 전망(기금)
구 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합계평균신장률
합계31,00134,77822,00718,31516,394122,495△13
의료급여기금6687428239141,0144,16111.0
보조금6687428239141,0144,16111.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8389895951,971△29.2
보조금-88389895951,971△29.2
건축안전1,7501,2001,2601,3201,3806,910△4.3


세외수입1,1701,2001,2601,3201,3806,3304.2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1701,2001,2601,3201,3806,3304.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580----580-


순세계잉여금580----580-
주차장28,58331,95319,02615,98613,905109,453△14.4


세외수입9,5599,5339,5099,4869,46547,552△0.2
경상적 세외수입5,7605,6805,6025,5245,44828,014△1.4
임시적 세외수입1,8831,9101,9371,9641,9919,6851.4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9161,9431,9701,9982,0269,8531.4
보조금3,1928,486---11,67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15,83213,9349,5176,5004,44050,223△26.8


순세계잉여금15,83213,9349,5176,5004,44050,223△26.8

재정현황 및 문제점

재정현황
재정현황
구분2021년(A)2022년(B)증감(A-B)
총계875,716847,72827,988
일반회계757,379670,75086,629
특별회계31,00138,977△7,976
기금87,336138,001△50,665
세 입 : 경제 불확실성으로 세수 증가세 둔화
  • (총규모) ’20년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부동산 정책 등 세수 여건 악화, ’21년까지도 여파가 지속될 경우 수입 제약 불가피
    • 수입 증가세 둔화를 넘어 수입 자체가 감소하는 부정적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 제기
  • (자체재원) 지방소비세·재산세 증가 요인이 있으나, 취득세·지방소득세는 부동산 규제·경기 위축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전망
    • 대출 요건 강화 등 부동산 대책 영향에 따라 취득세 감소도 가능
  • (이전재원) 국세수입 전망에 따라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규모 연동, 코로나19 등 외부 변수에 의한 불확실성 확대로 증가세 둔화 예측
    • ’21년을 기점으로 세계경제 회복과 이에 따른 세수 호조가 전망되었으나,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상황 변동
세 출 : 분야별·지역별 지출 수요 변화
  •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농·어촌 청년 인구 유출 및 수도권 과밀화 등 구조 변화에 따라 분야별·지역별 지출 여건 상이
    • (분야별) 장기적인 인구 감소 추세로 교육·SOC 등 분야는 지출 수요 점진적 감소 가능성, 고령화로 인해 복지 부담은 증가
    • (지역별) 수도권은 인구 집중으로 전체적인 행정수요 증가, 군단위는 복지 분야 외 타 분야 수요 감소 가능성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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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수정일: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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