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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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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원 규모

총재원현황
(단위: 백만원, %) 
총재원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총재원(A) 944,354 1,115,962 1,036,283 1,010,552 1,009,951 5,117,102
일반회계 851,697 1,047,193 987,866 965,658 965,779 4,818,193
특별회계 20,400 35,403 20,389 16,217 16,504 108,913
기금 72,257 33,366 28,028 28,677 27,668 189,996
경상경비(B) 218,450 200,930 203,595 209,395 213,730 1,046,100
일반회계 170,911 175,788 180,922 186,126 191,599 905,346
특별회계 8,217 2,430 2,498 2,568 2,640 18,353
기금 39,322 22,712 20,175 20,701 19,491 122,401
가용재원(A - B) 725,904 915,032 832,688 801,157 796,221 4,071,002
일반회계 680,786 871,405 806,944 779,532 774,180 3,912,847
특별회계 12,183 32,973 17,891 13,649 13,864 90,560
기금 32,935 10,654 7,853 7,976 8,177 67,595
재원현황 연차별 그래프
연도별 가용 재원 규모


재정운영 계획

세입총괄 전망(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세입총괄 전망(일반회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연평균신장률
합계 851,697 1,047,193 987,866 965,658 965,779 4,818,193 3.8


지방세 151,919 182,012 189,849 192,001 205,383 921,164 8.1
세외수입 64,701 68,228 65,530 69,299 71,155 338,913 2.5


경상적세외수입 56,596 60,390 56,381 61,229 62,937 297,533 2.9
임시적세외수입 3,876 3,531 3,673 3,623 3,690 18,393 △1.1
이전재원 593,077 701,953 687,487 662,358 649,241 3,294,116 2.7


지방교부세 19,310 28,560 28,560 19,560 19,310 115,300 3.8
조정교부금등 160,339 211,424 186,085 136,715 128,080 822,643 △3.2
보조금 413,428 461,969 472,842 506,083 501,851 2,356,173 5.1
국고보조금 243,917 271,624 280,623 301,282 303,446 1,400,892 5.7
시비보조금 169,511 190,345 192,129 204,801 198,405 955,191 4.2
보전수입및내부거래 42,000 95,000 45,000 42,000 40,000 264,000 15.5
세입총괄 전망(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세입총괄 전망(특별회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연평균신장률
합계 20,400 35,403 20,389 16,217 16,504 108,913 3.1


세외수입 9,814 10,089 10,372 10,662 10,960 51,897 2.8


경상적세외수입 5,337 5,486 5,640 5,797 5,960 28,220 2.8
임시적세외수입 1,880 1,933 1,987 2,043 2,100 9,943 2.8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597 2,670 2,745 2,822 2,900 13,734 2.8
이전재원 872 15,719 2,122 948 974 20,635 390


보조금 872 15,719 2,122 948 974 20,635 39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714 9,595 7,895 4,607 4,570 36,381 △15.4
세입총괄 전망(기금)
(단위: 백만원, %)
세입총괄 전망(기금)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연평균신장률
합계 72,257 33,366 28,028 28,676 27,668 189,995 △17.8


세외수입 3,825 3,804 4,070 4,455 4,846 21,000 6.2
경상적 세외수입 891 567 482 470 406 2,816 △16.9
임시적 세외수입 2,934 3,237 3,588 3,985 4,440 18,184 10.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8,432 29,562 23,958 24,221 22,822 169,005 △20.1

재정현황 및 문제점

재정현황
재정현황
구분 2022년(A) 2021년(B) 증감(A-B)
총계 944,354 875,716 68,638
일반회계 851,697 757,379 94,318
특별회계 20,400 31,002 △10,602
기금 72,257 87,335 △15,078
세 입 : 경제 불확실성으로 세수 증가세 둔화
  • (총규모) ’22년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민간 소비·투자 위축 전망 및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여건개선 기대되나 불확실성 상존
    • 효과적인 방역조치 및 백신 보급 등을 통해 코로나19 보건위기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가 지방재정 여건에도 중요
  • (자체재원)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추가적인 제도적 증가요인 미정 등으로 증가세 둔화 전망
    •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둔화,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 지속 성장 불투명
  • (이전재원) 국세수입 전망에 따라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규모 연동, 코로나19 등 외부 변수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증가세 제한 예측
    • ’22년을 기점으로 세계경제 회복과 이에 따른 세수 호조가 전망되나, 코로나19 전개양상과 백신 상용화 상황 등 변동요인 감안 필요
세 출 : 방역대응 및 복지·안전 분야 지출수요 확대
  • (방역대응)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반등을 견인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적극적 운용 필요
    • 국가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뿐 아니라 다방면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 위기 대응
  • (복지·안전)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주민안전·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지방재정의 복지·안전분야 지출 확대 필요
    • 장기적인 인구 감소 추세로 교육‧SOC 등 분야는 지출 수요 점진적 감소 가능성, 고령화로 인해 복지 부담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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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수정일: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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