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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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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매니페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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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가계부 금액은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2022. 10.) 내 소요예산 추계로서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된 예산추계는 ‘사업별 추진실적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예산

  • 총 소요예산: 3조 5,650억 원(국비 3,565, 시비 7,434, 구비 3,219, 기타 21,432)
  • 임기 내 소요예산: 1조 159억 원(국비 1,731, 시비 3,868, 구비 2,157, 기타 2,403)
    ※ 참고: 지하철 9호선 조기완공 사업: 총 사업비 2조 7,440억 원(국비 2,205, 시비 4,308, 기타 분담금 20,927)

연도·재원별 예산

(단위: 백만 원)
연도·재원별 예산
재원 합계 임기 내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3,564,943 1,015,895 122,903 199,490 192,368 240,338 260,796 2,549,048
국비 356,460 173,084 18,397 27,608 41,271 37,367 48,441 183,376
시비 743,442 386,831 65,021 101,063 74,249 69,717 76,781 356,611
구비 321,881 215,727 34,545 29,279 30,916 59,596 61,391 106,154
기타 2,143,160 240,253 4,940 41,540 45,932 73,658 74,183 1,902,907

분야별 예산

(단위: 백만 원)
분야별 예산
분야 합계 임기 내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3,564,943 1,015,895 122,903 199,490 192,368 240,338 260,796 2,549,048
교통 중심 3,071,406 634,596 49,521 97,834 133,220 159,552 194,469 2,436,810
경제 핵심 59,657 32,195 561 12,025 240 1,053 18,316 27,462
복지 성심 11,745 9,510 1,267 1,893 2,015 2,084 2,251 2,235
교육 열심 2,492 2,062 - 333 863 433 433 430
문화 자부심 283,655 201,544 29,688 20,622 36,519 70,502 44,213 82,111
환경 명심 130,486 130,486 40,820 65,669 18,397 5,600 - -
안전 안심 1,000 1,000 200 200 200 200 200 -
행정 뚝심 4,502 4,502 846 914 914 914 914 -
임기내 소요예산 재원별 현황
국비: 17%, 시비: 38%, 구비: 21%, 기타: 24%
임기내 소요예산 연도별 현황
2022년: 12%, 2023년: 20%, 2024년: 19%, 2025년: 24%, 2026년: 26%

지역재정현황 및 4년간의 재정운영계획

지역재정현황

지역재정현황
구 분 2023 2022 2021
총 계 1,120,081 944,354 875,717
일 반 회 계 938,150 851,697 757,379
특 별 회 계 42,187 20,400 31,002
기 금 139,744 72,257 87,336
(내부거래규모) (87,490) (21,119) (11,025)

< 세입여건 >

  • 재산세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예측됨에 따라, 전년전망 대비 증가율 소폭 감소 (9.1%→8%)
  • 지방소비세는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추가 인상
    ※ 지방소비세 인상율: 2020년 21% → 2022년 23.7% → 2023년 25.7%
  • 세외수입은 코로나19에 일상회복에 따른 경기회복 및 2025년 천호제1구역 수영장 및 제2구민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사용료수입 증가 등으로 상승 예상
  • 일반회계 세입의 52%를 차지하는 보조금은 복지·보건 분야 등의 법정경비는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 예상
  • 이전재원 중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취득세 감소에 따라 서울시 보통세입의 증가 여부가 불투명해져, 현년 수준 유지 또는 소폭 감소 예상

< 세출여건 >

  • 지출은 최대한 늘리지 않으면서, 생활밀착형 구민 체감 사업 및 투자계획 등은 차질 없이 뒷받침
  •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정부의 기본 인상률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자제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도모
  •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책수요 증가, 저소득ㆍ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복지분야 국시비 매칭비 지속증가
  • 대규모 투자사업 완공에 따른 재량지출 증가율 상승

4년간의 재정여건

  • 총재원 현황
    총재원 현황
    구분 합계 임기 내 2022년 2023년 2024년
    총재원(A) 6,263,610 1,120,082 1,245,572 1,230,061 1,291,452
    일반회계 5,458,029 938,150 1,073,289 1,092,456 1,141,355
    특별회계 209,701 42,187 52,760 47,186 31,801
    기금 595,880 139,744 119,524 90,420 118,296
    경상경비(B) 1,623,152 336,360 301,680 288,452 352,255
    일반회계 995,138 198,686 184,439 189,950 221,750
    특별회계 125,439 31,997 21,158 20,323 24,135
    기금 502,575 105,677 96,083 78,179 106,370
    가용재원(C)
    C=A-B
    4,640,457 783,722 943,892 941,610 939,197
    일반회계 4,462,890 739,464 888,850 902,506 919,605
    특별회계 84,262 10,191 31,602 26,863 7,666
    기금 93,305 34,067 23,440 12,241 11,926
    총 가용재원비율(D)
    D=C/A
    74.1 70.0 75.8 76.5 72.7
  • 재원현황 연차별 그래프
    재원현황 연차별 그래프
  • 일반회계 총괄재정계획
    총재원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①세입 938,150 1,073,289 1,092,456 1,141,355 4,245,250
    지방세수입 173,022 185,574 207,636 216,714 782,946
    세외수입 66,732 76,386 73,406 75,868 292,392
    경상적세외수입 56,587 66,508 64,491 66,851 254,437
    임시적세외수입 6,147 4,729 4,813 4,862 20,551
    지방행정제재
    ㆍ부과금
    3,999 5,149 4,101 4,154 17,403
    이전재원 653,396 766,328 766,414 803,773 2,989,911
    부동산교부세 18,744 20,169 22,649 25,435 86,997
    조정교부금등 177,939 178,687 179,581 180,479 716,686
    국고보조금 272,014 311,661 339,630 374,417 1,297,722
    균특보조금 231 250 272 296 1,049
    기금 65 66 67 68 266
    시ㆍ도비보조금 184,403 255,495 224,215 223,079 887,19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5,000 45,000 45,000 45,000 180,000
    ②경상지출 198,686 184,439 189,950 221,750 794,825
    행정운영경비 164,496 169,005 173,596 181,346 688,443
    인력운영비 153,727 158,004 162,324 169,796 643,851
    기본경비 10,769 11,001 11,272 11,550 44,592
    재무활동 24,415 6,466 6,445 30,327 67,653
    내부거래지출 22,309 4,310 4,237 28,066 58,922
    보전지출 2,106 2,156 2,208 2,261 8,731
    예비비 9,775 8,968 9,910 10,077 38,730
    ③가용재원
    (①-②)
    739,464 888,850 902,506 919,605 3,450,425
  • 특별회계 총괄재정계획
    특별회계 총괄재정계획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①세입 42,187 52,760 47,186 31,801 173,934
    세외수입 9,526 9,436 9,357 9,287 37,606
    경상적세외수입 5,255 5,077 4,906 4,744 19,982
    임시적세외수입 1,646 1,685 1,726 1,767 6,824
    지방행정제재
    ㆍ부과금
    2,625 2,674 2,725 2,776 10,800
    이전재원 765 9,915 15,519 1,138 27,337
    국고보조금 383 4,858 556 610 6,407
    시ㆍ도비보조금 383 5,057 14,963 528 20,93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1,897 33,409 22,310 21,377 108,993
    ②경상지출 31,997 21,158 20,323 24,135 97,613
    행정운영경비 1,637 1,676 1,717 1,758 6,788
    인력운영비 1,229 1,258 1,289 1,319 5,095
    기본경비 408 418 428 438 1,692
    재무활동 29,990 19,320 18,439 22,225 89,974
    내부거래지출 29,990 19,320 18,439 22,225 89,974
    예비비 369 162 167 152 850
    ③가용재원
    (①-②)
    10,191 31,602 26,863 7,666 76,322
  • 총괄재정계획(기금)
    총괄재정계획(기금)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①세입 139,744 119,524 90,420 118,296 467,984
    세외수입 5,632 5,149 5,237 5,474 21,492
    경상적세외수입 3,308 2,925 3,106 3,432 12,771
    임시적세외수입 154 160 166 172 652
    지방행정제재
    ㆍ부과금
    2,170 2,065 1,965 1,871 8,07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4,112 114,375 85,183 112,822 446,492
    ②경상지출 105,677 96,083 78,179 106,370 386,309
    행정운영경비 1 1 1 1 1
    기본경비 1 1 1 1 1
    재무활동 105,676 96,082 78,178 106,368 386,304
    내부거래지출 35,190 46,190 28,194 27,264 136,838
    보전지출 70,486 49,892 49,984 79,104 249,466
    ③가용재원
    (①-②)
    34,067 23,440 12,241 11,926 8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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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정책평가팀

문의 : 02-3425-8730

수정일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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