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명 |
불법가설물 양성화 |
| 진행사항 |
완료
|
| 건의자 |
정** |
처리부서 |
건축과 |
| 건의내용 |
예전에는 상수도 수압이 낮아서 각 건물 옥상에 물탱크를 지어서 사용했는데 지금은 수압이 세져서 물탱크가 필요 없어짐. 이것을 옥탑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집들이 있음. 이것이 항공촬영에 걸려서 과태료도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양성화 시켜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궁금함. |
| 현장답변 |
옥탑 불법가설물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양성화한 사례가 있음. 기존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할 경우에, 이행 강제금을 1회 부과한 다음에 양성화 가능함. 회장님 자택을 포함한 대상 가구들의 현장을 방문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음. |
| 최종답변 |
1.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정**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정**님께서 제기하신 건의사항은 옥탑 불법 건축물 양성화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3. 상기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이 건축법 등 현행법령에 적합할 경우, 이행강제금 1회 부과 후 추인하여 양성화(증축신고 또는 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과 (담당 오대석 주무관 ☎02-3425-609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