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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
일시 2019-10-14 장소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석대상자 다문화가족 및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25명




건의명 방문지도사 확충 등
진행사항 완료
건의자 이** 처리부서 여성가족과
건의내용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한국 아이들보다 언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음. 그래서 방문교육을 받고 싶다고 신청했는데 교사가 부족해서 2년 넘게 기다리고 있음. 방문지도사로 활동하고 있음. 방문교육 대기자가 많다고 하는데 방문지도사가 사회복지기관으로 넘어가면서 400명 이상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내년에 강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5명의 방문지도사가 퇴직해야함. 강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되면서 방문지도사들에게 정년인 만60세까지만 국가보조금이 지원됨.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정년 개념이 아니고, 만60세 이상 종사자들에게 국가보조금만 지원되지 않으니 센터에서 계속 고용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음.
현장답변 방문서비스가 필요한데 수요에 비해서 교사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음. 늘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보겠음. 자녀 교육을 위한 방문지도사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서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원활하게 방문지도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하겠음. 고용관계는 별도로 검토하겠음. 방문지도사님들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는 국가적으로 논의 중이면 매뉴얼을 따라야 하겠지만, 지자체에 재량과 권한이 있으면 따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음.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2019. 10. 14.(월) “제34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이**님과 정**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적절한 의견을 주신 이**님과 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하여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①한국어교육서비스, ②부모교육서비스, ③자녀생활서비스 총 3가지 사업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의하신 ‘자녀생활서비스’는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자녀생활서비스의 대기 기간은 현재 최대 1년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사업을 지원 받다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 다시 처음부터 대기자 명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최대한 기다리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방문교육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농촌 인구 고령화, 고용의 안정성 및 사업의 지속성 등을 고려, 2018년 활동한 종사자에 한하여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적용이 2019년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국고 지원 없이 전액 구비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구 재정상황을 비롯한 센터 사업운영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이**님과 정**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조언과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님과, 정**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