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제 6장 회계

제 31조 (추진위원회의 회계)

• ①추진위원회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설립승인을 받은 당해연도의 경우에는 승인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추진위원회의 예산 · 회계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르되, 추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 세입 · 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수입의 관리 · 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 ③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지출내역서를 매분기별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추진위원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0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주민총회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고, 추진위원회 사무소에 3월 이상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추진위원회는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의 총액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다.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중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⑥추진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이내 시장 · 군수에게 보고하고, 추진위원회 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상 조력을 얻기 위하여 용역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 32조 (재원)

• ①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 토지등소유자가 납부하는 경비
  • 금융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금
  •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융자하는 융자금

제 33조 (운영경비의 부과 및 징수)

• ①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운영경비를 부과 · 징수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경비는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 · 면적 · 이용상황 ·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과하여야 한다.
• ③추진위원회는 납부기한내에 운영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