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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 2022-11-09
제목 청소년 창업 지원
정책 제안서

1) 문제 제기

20세 이하 청소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성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 중소기업벤처부의 대표자 연령별 사업자 수에 따르면 20대 이하 사업체 수는 성인의 1/8정도로 학업에만 매진하는 학생들을 제외해도 현저히 작은 수치이다. 성인보다 초기 자본이 적고 창업 교육 부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2) 정책 제안
1. 특성화고 창업 관련 학과 생성, 창업 과목 신설 강동구의 특성화고는 서울컨벤션고, 상일미디어고 두 개다. 이벤트, IT, 식품관련 창업 학과를 신설하면 청소년 창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창업 일반 과목을 일반고등학교의 교양 과목으로 추가하면 이 또한 도움이 될 것 같다.
2. 청소년 창업 지원금 1000만원 선제 지금, 대출 한도 1억원,
금리 1.5%
강동구청의 2022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산업 진흥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75% 증가되었다. 많은 예산 중 청소년 창업에 도움이 되는 예산도 운영할 수 있을거라 생각된다.
3. 청소년 창업 지원 박람회 개최
4. 청소년 창업지원재단 설립 및 지방자치단체별 무료 창업센터 운영
5. 청소년창업자와 대기업 전문가를 연결하는 1:1 매칭 프로그램 강동구 청년창업지원사업 대상 연령을 17세로 낮추는 방법이 있다.

3) 기대 효과
1.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뿐 만 아니라 직접 창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경제 관념, 협업 능력, 발표 능력 등 많은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
2. 청소년의 시선에서 다양한 사업아이템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선택 범위를 넓히고 나아가서 우리 나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3. 청소년의 경제 활동 참여로 국가 GDP상승에 이바지 할 수 있다.
현황 및 문제점 20세 이하 청소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성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 중소기업벤처부의 대표자 연령별 사업자 수에 따르면 20대 이하 사업체 수는 성인의 1/8정도로 학업에만 매진하는 학생들을 제외해도 현저히 작은 수치이다. 성인보다 초기 자본이 적고 창업 교육 부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개선방안 1. 특성화고 창업 관련 학과 생성, 창업 과목 신설
강동구의 특성화고는 서울컨벤션고, 상일미디어고 두 개다. 이벤트, IT, 식품관련 창업 학과를 신설하면 청소년 창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창업 일반 과목을 일반고등학교의 교양 과목으로 추가하면 이 또한 도움이 될 것 같다.
2. 청소년 창업 지원금 1000만원 선제 지금, 대출 한도 1억원,
금리 1.5%
강동구청의 2022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산업 진흥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75% 증가되었다. 많은 예산 중 청소년 창업에 도움이 되는 예산도 운영할 수 있을거라 생각된다.
3. 청소년 창업 지원 박람회 개최
4. 청소년 창업지원재단 설립 및 지방자치단체별 무료 창업센터 운영
5. 청소년창업자와 대기업 전문가를 연결하는 1:1 매칭 프로그램
강동구 청년창업지원사업 대상 연령을 17세로 낮추는 방법이 있다.
기대효과 1.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뿐 만 아니라 직접 창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경제 관념, 협업 능력, 발표 능력 등 많은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
2. 청소년의 시선에서 다양한 사업아이템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선택 범위를 넓히고 나아가서 우리 나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3. 청소년의 경제 활동 참여로 국가 GDP상승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첨부파일

정책제안하기 상세보기
답변일 2022-12-05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청 일자리정책과 금문정입니다강동구 정책과 관련하여 김**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먼저, 특성화고 창업 관련 학과 생성, 창업 과목 신설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창업 일반 과목을 일반고등학교의 교양 과목으로 추가하자는 제안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관련 사항은 교육청 소관 사업으로 우리구와는 별개의 건이지만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문의하여 보니 사업 아이템 선정, 운영형태, 창업자본 마련 등 복잡·다양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학과 개설은 현실적으로 시기 상조임으로 창업동아리를 대상으로 창업화 과정, 마케팅전략 등의 교육을 지원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리니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02-399-9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창업지원금 지원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자금 지원 및 대출은 만39세 이하는 본인이 직접,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하에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청년전용창업자금) 사업을 알려 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 창업 지원 박람회 개최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창업박람회 개최 및 청소년 창업지원재단 설립 등은 청소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에 따른 절차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으로 중장기적 검토와 함께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높다 판단됩니다. 즉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부에서는 매년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예비 청소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있고, ”학생 창업유망팀 300“ 행사에서는 데모데이 참여를 통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044-203-6225)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 창업지원재단 설립 및 지방자치단체별 무료 창업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창업지원재단 설립 및 지방자치단체별 무료 창업센터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위에서도 언급 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강동구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서는 이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초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수요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음도 알려드리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동청소년과(02-3425-5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 청년 연령을 17세로 낮추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도 창업 자금 지원 및 대출, 1:1 멘토링 등 청소년 창업 서비스 제공을 하여 주자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청년 기본법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청년 연령을 만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 규정인 청년 기본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강동구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연령을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강동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여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도 창업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년창업지원 시설인 청년해냄센터(www.창업카페천호.com,)에서 창업 전문가 1:1 상담 및 멘토링, 창업 기본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용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제안에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일자리정책과(담당 금문정 02-3425-506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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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기획조정팀

문의 : 02-3425-5380

수정일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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