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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civil/apply/a_017/157837 복사
작성자 윤**
작성일 2022-11-04
제목 출산특별장려금 소급지급
강동구에서 지급되는
세자녀이상 출산특별장려금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타지역에서 전입신고시
주민센터에서 강동구에서만
지급되는 정책자금에 대해서
일절 설명이 되지 않으니

전입하는 세대원은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한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함

한참 후에야 주민센터서 신청 누락하였다고 연락받은 후에 신청하면
그 전 전입 신고일부터
장려금 신청일 사이에 누락분에 대해서 일절 소급되지 않음
구청 담당자는 이제라고 알았으니
위안삼고 지금부터 받으라함
개선방안 경기도에서는
전입신고시 팜플렛으로
지역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중으로써 혜택누락이
발생하지 않게함
또한 늦게라도 신청했을 시에
그전 누락분에 대해서
일괄 소급해줌
기대효과 혜택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주민센터와 구청의 잘못으로
혜택을 못 받았으니
전입일로부터의 혜택자금은
소급해 주어야함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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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022-11-18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청 가족정책과 손주현 입니다**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윤**님께서는 전입신고 시 해당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 수 있도록 관련 리플릿을 제공해 주고 그 내용을 몰라 늦게 신청했을 시 누락분에 대해 소급해 주라는 내용으로 제안을 주셨습니다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에는 복지상담 창구 옆에 각종 복지사업 관련 리플릿을 항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 분야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복지, ·유아 및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한부모가정 등 관련 내용이 방대하고 지급 기준과 대상 및 지급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모든 내용을 한 부의 책자로 만들어 완벽히 한 번에 전달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유아 및 아동복지 분야는 가능하면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매년 초, 출생 ~ 양육까지 정보를 담은 소책자(60 여페이지 분량)1차 제작하여 출생신고를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배부하고, 추후 변경되는 사업이 있으면 별도의 홍보 리플릿을 추가 제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함께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홈페이지나 매월 각 가정으로 보급되는 강동구소식지도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세대원 중 해당 사항이 있으면 복지담당에게 연계하고 있으나, 간혹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향후에는 전입신고 시에도 행정민원창구에서 복지창구로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개선된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소급지급은 복지급여 종류에 따라 해당 규정에 근거해 처리되므로 경우가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소급지급 관련 개별 제안은 윤**님께서 강동구청에 바란다에 제기하신 민원 답변내용(20221104901696)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강동구 정책제안에 참여해 주신 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동구청 가족정책과 손주현(02-3425-5783)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김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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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팀

문의 : 02-3425-5380

수정일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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