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사 명: 일본 변호사연합회 간담회

 ▪ 일    시: 2024. 5. 7.(화) 10:00

 ▪ 장    소: 강동구청 3층 소회의실

  어제 한국에 오셨을 텐데, 오늘 비가 오는데도 일본 변호사연합회 비토히로키 변호사님과 여러 젊은 변호사님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구청장 전에는 변호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일본의 변호사 시험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한 인재들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측에 박병삼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님, 박영용 전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동구는 일본 동경도 무사시노시와 자매 결연을 맺어서 지금 대표단들도 서로 왕래를 하고 청소년들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오늘 이 자리는 제66회 일본 변호사연합회 인권옹호대회 심포지엄에서 일본 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일환으로 한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현장에 있는 복지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돼서 곧 2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덕분에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고령 사회 및 빈곤 노인 문제라든가, 저출산과 양육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생활 보장과 관련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감히 자부하건데 각 복지 정책, 복지 사업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잘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께서 추진하고 계신 일본 생활보장법 탄생의 한 역할을 한다면 강동구청장으로서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강동구 직원들도 기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것만 아니라 일본의 현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일정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 안전하게 귀국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