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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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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익그린 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 관련
음성지원

안녕하십니까강동구청장 이정훈입니다.

 

삼익그린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인가와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조합설립인가를 조속히 처 리해 달라는 토지 등 소유자분들께서 올리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분들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일일이 답변드려야 하나,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 다수 민원사항이 유사하여 일괄적으로 답변 드림을 먼저 양해바랍니다.

 

삼익그린2차아파트는 1979.11.07.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정비계획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으로 재건축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질의회신에 따라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안전진단 후 재건축사업을 추진토록 반려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추진위원회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 판결문에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어도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안전진단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삼익그린2차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D등급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되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41)에 의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건축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이후부터는 조합원들의 지위양도 제한 등이 생기므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 판정을 못 받을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이 될 우려가 있기에 신중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익그린2차아파트 자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결과 없이 조합설립인가 가능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우리 구청에서도 서울시 질의 및 법률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에 따른 회신답변과 법률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조속히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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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수정일: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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