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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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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음성지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정훈입니다.

2020.05.06.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내용 중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의 범위를 250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용도지역을 상향(예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높임)해 8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이미 서울시에서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역세권을 활성화하면서 공공임대시설(주택, 오피스, 상가)과 지역필요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운영 기준에 의하면 역세권 범위를 지하철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가로구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350m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정부발표에 의한 후속대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지에 대하여 중심지 위계에 따라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 같은 사업대상지 요건은 지하철 승강장 경계부터 반경 250m 이내 가로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에서 도로요건, 면적요건, 노후도, 보유기간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 대상지 요건>

1) 도로요건: 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1면 이상 폭 8m 이상 도로 연접

2) 면적요건: 가로구역 1/2이상으로서 1,500㎡ 이상

3) 노 후 도: 사업유형별 노후도 기준 충족, 대상지 내 4층 이하 건축물 1/2이상

4) 보유기간: 3년 이상 소유권 변동(80%이상) 없는 토지, 단, 단일 토지 미적용 가능

용도지역 상향은 중심지 위계 및 입지특성에 따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용도지역 범위 내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서울시 중심지 체계상 지역중심에 위치한 천호역, 강동역, 길동역 역세권은 일반상업지역 이내, 지구중심에 위치한 암사역, 고덕역 역세권은 근린상업지역 이내, 그 외 지하철역 역세권은 준주거지역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증가된 용적률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 적용하여 공공에 기여(기부채납)하고, 나머지 50%는 민간에서 활용 합니다.

예를 들어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면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증가하는데, 증가한 용적률 200%의 절반인 100%는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필요시설 등으로 공공기여하고 나머지 100%는 민간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용적률 증가분 배분 예시

▸ 공공임대주택 : 토지지분 기부채납, 건축물 표준건축비 매입

▸ 그 외 공공기여시설(기반시설포함) : 토지지분 및 건축물 기부채납

현재 역세권활성화사업 절차는 서울시 주관의 공모형식[사업지 추천요청(市→區) → 사업의향서 접수(민간→區) → 사업지 추천(區→市) → 사업지 선정(市)]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민간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역세권활성화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단,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은 예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도출된 대상지들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추천한 결과, 둔촌동과 성내동에 2개 지역이 2020.05월 서울시로부터 1단계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 받아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외에도 역세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국‧시책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업들을 우리 구에 적극 도입하여 지역 활성화와 함께 주민 필요시설 들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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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수정일: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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