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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선언

강동구 장애인인권선언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ㆍ주거ㆍ의료 및 사회복지서비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ㆍ수화통역ㆍ자막ㆍ점사 및 음성도서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태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벽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등록절차
단계 내용
01. 장애인등록신청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대리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 하고 있는 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 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 신청 시 구비서류 : 사진 1장(3.5cm×4.5cm,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 가능

02.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함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 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03. 장애등급심사 요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인의 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심사사유 등을 입력하고 서류이송내역 등에 대해 확인 후 전산 송신으로 심사 의뢰함

04.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등
  • 자료보완 - 공단에서 서류 미비 등을 확인한 경우 읍·면·동 담당자에게 안내하고,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직접 안내함
  • 직접진단 - 공단은 심사 과정에서 서류만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의 자문의사가 장애인을 직접진단 하도록 할 수 있음
  • 반려요청 – 신청인이 장애인등록 신청을 취소하거나 장애인연금 신청 등을 취소하여 심사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공단에 심사반려를 요청할 수 있음
05. 심사결과 확인 및 등록

공단은 심사결과를 심사의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통지함

06. 장애등급심사 결과통보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함

07.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서 제출

장애인복지카드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배송업체를 통해 신청자의 카드수령 희망지로 인편 배송

장애 유형별 분류

장애 유형별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뇌전증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장애유형별,등급별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 확인하기 (장애등급 판정 기준 개정 고시 첨부파일 다운로드)

강동구 치매안심센터

  • 1~6급 여성장애인 중 출산 또는 임신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한 자
  • 1~3급 남성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또는 임신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한 자
  • 장애등급 : 출산일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으로 여성장애인 1~6급인 자 및 남성장애인 1~3급 배우자(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
  • 출산여부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생증명서로 확인)
    • 2015년 이전 대상자는 1~3급만 소급지원 가능
    • 2012년 이전 대상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신청권자 : 출산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불필요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문의 : 장애인복지과(☎ 02-3425-5693)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이란?

  • 집 없이 월세생활을 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 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하여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지원 절차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절차

2. 신청 안내

  •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등록 장애인 가구 세대주
    •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
      ※ 저소득 한부모가구 : 장애1~2급 자녀를 둔 저소득한부모 가구 신청가능
    • 소득 및 재산수준 : 의료 및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
    •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 가구
  • 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
  •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액
    • 2인이하 가구 : 120백만원 이하
    • 3인이상 가구 : 150백만원 이하
  • 신청시기 : 해당년도 중 (일반적으로 2~3월경)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서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 장애인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현거주주택 월세임대차계약서 1부(무료임차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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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책 게시글 목록입니다.
번호 구분 제목 작성일
9 재활시설,기타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2013-06-02
8 재활시설,기타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2013-06-02
7 재활시설,기타 수화통역센터 운영 2013-06-02
6 재활시설,기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2013-06-02
5 재활시설,기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2013-06-02
4 강동구 특수사업 장애인전용 목욕탕 운영 2013-06-02
3 강동구 특수사업 장애인 전용 세탁편의지원센터 운영 2013-06-02
2 강동구 특수사업 중증장애인 무료차량지원 서비스 2013-06-02
1 강동구 특수사업 장애인식개선 사업 201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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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문의 : 3425-5720

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