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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구정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우리 강동구에서는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편의와 자율성을 증진코자 규제개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없애야 할 규제,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이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규제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행정규제란?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제2조제1항 )

행정규제의 유형

  • 행정규제는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제2조)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규제개혁, 이래서 필요합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부담이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의견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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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규제 현황 게시글 목록입니다.
번호 등록기관 연도 순번 부문 유형 세부유형 규제사무명 상위법근거 자치법규근거 사무특성 중앙부처 담당부서
13 강동구 2013 0029 사회복지 1호 허가 이용신청 영유아보육법 제7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자치사무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과
12 강동구 2013 0084 의료약사 2호 행정질서벌(허가취소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26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 자치사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과
11 강동구 2013 0082 사회복지 3호 금지(부작위) 수탁자의 의무 치매관리법 제17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위임사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과
10 강동구 2013 0083 사회복지 2호 행정질서벌(허가취소등) 위탁의 취소 치매관리법 제17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위임사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과
9 강동구 2013 0037 지방행정 3호 신고의무 유료화장실의 신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위임사무 환경부 청소행정과
8 강동구 2013 0054 지방행정 3호 제출의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조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도시디자인과
7 강동구 2013 0055 지방행정 3호 신고의무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4조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도시디자인과
6 강동구 2013 0056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8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7조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도시디자인과
5 강동구 2013 0057 지방행정 2호 행정질서벌(허가취소등)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도시디자인과
4 강동구 2013 0058 지방행정 2호 단속(조사 등)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도시디자인과
3 강동구 2013 0059 지방행정 4호 기타(부담금징수 등) 수수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도시디자인과
2 강동구 2013 0060 지방행정 2호 행정질서벌(허가취소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5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7조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도시디자인과
1 강동구 2014 0052 수자원 4호 기타(부담금징수 등)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기준 지하수법 제30조의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19조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맑은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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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