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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강동구의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강동구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해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손실보상 대상 유형 및 보상 항목>

손실보상 대상 유형 및 보상 항목
손실보상 대상 유형 보상 항목
○(요양기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3,4호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폐쇄·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된 경우 회복기간(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요양기관)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정부·지자체에 의해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5호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 동안의 진료(영업) 손실
○(기타)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경유하여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 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4호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폐쇄·출입금지·소독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손실보상청구서 및 손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강동구 보건소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심사전문기관*에서 산정합니다.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관), (사)한국손해사정사회(약국, 일반영업장 등)

손실보상 청구부터 지급까지는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직접 지급하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임의양식, 이의신청사유 상세 기술) 및 이의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1회에 한함)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음을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일반영업장의 손실보상 지급 절차는 일반지급절차와 간이지급절차가 있으며, 청구인은 하나의 절차를 선택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 간이 정액 지급 절차 안내문 참조

진료(영업)시간 외 시간에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을 실시하였다면 손실보상액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다운로드: 관련 서식

▷ 문의: 강동구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 ☎02-3425-6713(9439, 8556)

▷ 접수처: 이메일 psy1208@gangdong.go.kr, seoh220218@gangdong.go.kr, 팩스 02-3425-7268

담당부서 : 강동구 보건소 (코로나 상황실)

문의 : 02-3425-6713(8556)

수정일 : 20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