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관리사업지원내용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입(도정법개정 ‘12.2.1, 시행 ’12.8.2)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입표, 용어정의, 개념, 시행방법, 대상구역으로 구성된 표
용어정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개념 대규모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을 지양하고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며
이주수요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
시행방법 정비계획 수립(자치구) 및 구역지정 후 정비사업으로 시행
-지자체장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을 설치하고, 주민스스로 주택을 개량
대상구역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등 시행령이 정하는 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변천

  • 2009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

    선유골, 서원마을, 능안골 마을만들기(2011.11월 완료)

  • 2010 휴먼타운 :

    길음 휴먼타운(2013.9월 완료)

  • 2012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

    삼선장수마을, 정릉동한옥마을(2013년 하반기 공사착공예정)

추진배경

  • 저층주거지 보전,개량,정비 병행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저층주거지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전면철거방식을 탈피, 원주민 보호와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저층주거지 보존 관리로 정책 전환
  •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열악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 주민스스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마을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정체성 유지
  • 뉴타운,정비(예정)구역구역 해제지역의 근본적,효과적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사업 필요

추진목표 및 방향

  •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주인인 마을만들기(민,관 협력)로 뉴타운,재개발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자리매김
기반시설 확충, 지역특성 보존으로 구성된 표
기반시설 확충 지역특성 보존
- 도로+주차장 등
- 주민공동이용시설
- 보안+방범시설
- 역사 + 문화
- 옛길 + 골목길 등
- 상가 특성화 거리
주택유지 관리, 공동체 활성화으로 구성된 표
주택유지 관리 공동체 활성화
- 주택관리 개,보수
- 범죄예방환경설계도입
- 주거복지+서민주거안정
- 지역 커뮤니티 강화
- 전문가육성+주민의식 함양
- 공감대 확산

추진절차

후보지선정(자치구) → 후보지결정(시,구 협의) → 주민동의서징구(자치구) → 대상지확정(시) → 예산재배정(시-구) → 계획수립(자치구) → 계획결정(시) → 사업시행(자치구)

서원마을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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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재건축과 주거환경관리팀

문의 : 02-3425-5990

수정일 :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