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의제21

‘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21세기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서 Agenda21을채택하였다. 의제21이란 21세기를 위해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모든 국가와 집단간에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정책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적 행동을 통해 수행하는 것을 유도하는 지침서로 전문을 비롯하여 사회경제적인 요소,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전과 관리, 주요 사회구성원의 역할 강화 실시수 단등 총4부 40장 11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각종 문제의 발생이나 해결책은 지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하에 제3부 제28장에 Agenda21의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지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은 지방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가장가까운 정부수준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들을 교육하거나 동원시키고 책임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제21은 환경보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가지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1

    지방정부는 ‘96년까지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의 제 21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 2

    국제기구는 지방정부의 협력증진을 위한 협의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

  • 3

    시민연합체 및 지방정부협의회의 대표는 지방정부사이의 경험과 정보교환을 확대하기 위하여 협력과 조정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4

    모든 지방정부는 의사결정,계획,집행과정에 여성과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계획분야에 대한 수해와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지방정부는 주민, 단체, 기업과 공동으로 Local Agenda21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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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맑은환경과 대기개선팀

문의 : 02-3425-5930

수정일 : 2019-10-31 13: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