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바우처

사회서비스 바우처(Voucher : 복지서비스 이용권)의 개념

  •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대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에게 서비스경쟁을 유도하여 고품질 서비스를 유도합니다.
  • 바우처 금액은 정부지원금과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본인의무를 위한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자바우처 제도의 3대 특징

바우처의 형태

  • 개방 형식의 포인트 결제 방식입니다
    • 소비자는 원하는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선택합니다.
    • 서비스 수요변화 등에 대비한 대응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표준화된 결제수단을 사용합니다.

본인부담금

  • 도입 배경 : 소비자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최소한의 본인 의무를 부가하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 바우처제도와 연결
    • 본인부담금 납부가 바우처 생성의 전제조건 입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송금,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예금주는 ‘보호대상자 성명’, 입금은행은 ‘국민은행’으로 기재
      결제계좌, 환급계좌와는 별도로 반드시 바우처 카드 하단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
  • 납부시기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계좌(가상계좌)에 매월 1회 본인부담금 입금
      • 원칙 : 매월 15일~27일까지 ( 매월 은행 마지막 영업일 전일)
      • 추가연장 : 익월 1~5일까지 (5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휴일에는 입금불가
        1차 납부하면 익월 1일에, 추가연장기간에 납부하면 당월 7일에 바우처 생성
  • 납부금액
    • 노인돌보미사업: 소득등급에 따라 1만 8천원 ~ 4만 8천원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소득등급에 따라 2만원 ~ 4만원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4만 6천원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등록등본 1부, 계좌(산모명의)사본,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가능)
    • ②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③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신청시 발급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fax발급가능)
    • ④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⑤ 가구원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등본 1부 (남편과 주소 분리시 가족관계 증명서)
    • ⑥ 휴직 확인자료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급여액 등을 기재)
    • ⑦ 예외지원대상자는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제출
    • ※ ②,③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또는 행복e-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업무흐름도

문의사항

  • 보건소 지역보건과 ( ☎ 02-3425-6733, 6684)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예외지원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중 예외지원 해당자(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 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8,201 58,862 69,012
3인 88,428 89,348 89,118
4인 108,551 119,434 109,916
5인 127,956 143,805 129,699
6인 147,696 164,955 149,850
7인 169,508 188,214 172,491
8인 188,050 208,225 191,626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대상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내용(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액(국고·지방비) 및 본인부담금 (단위 : 원)
    바우처 지원액(국고·지방비) 및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구분 책정금액 상한선 소득구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유 형 정부지원금 본인 부담금 지원기간
    단태아 860,000 50% 이하 A-가형 600,000 책정가와 정부 지원금의 차액 10일
    50%초과~60%이하 A-나형 570,000
    60% 초과~80% 이하 A-다형 520,000
    80% 초과(예외지원) A-라형 450,000
    쌍생아 1,500,000 50% 이하 B-가형 1,098,000 책정가와 정부 지원금의 차액 15일
    50%초과~60%이하 B-나형 1,035,000
    60% 초과~80% 이하 B-다형 936,000
    80% 초과(예외지원) B-라형 810,000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인산모 2,200,000 50% 이하 C-가형 1,620,000 책정가와 정부 지원금의 차액 20일
    50%초과~60%이하 C-나형 1,530,000
    60% 초과~80% 이하 C-다형 1,400,000
    80% 초과(예외지원) C-라형 1,200,000
    중증장애인 : 1,2급 장애등급 및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자 중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3급인자

본인부담금 납부

  • 계약(구두합의 포함) 완료 후 제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부담금 납부

사업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중 치매,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가사·간병도우미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저소득층의 가사·간병도우미 일자리 창출

구비서류

  • 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이용권 제공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동의서, 건강보험료 고지서(차상위 계층 신청자에 한함)

업무흐름도

  • 01.서비스 신청ㆍ접수 : 서비스 희망자 신청(본인 또는 가족이 동주민센터에 신청)
  • 02.신청서 입력 : 행복이음 시스템에 신청정보입력(동 주민센터)
  • 03.결정 및 통지(사회복지과)
    • 본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 신청자 결정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전송
  • 04.바우처카드 발급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카드 발급ㆍ송부
  • 05.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대상자
    • 금융기관 지정계좌에 입금→바우처 생성
  • 06.바우처 관리
    • 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 바우처 관리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3등급 차상위계층이하 장애인
      •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의 대상자
      • 중증질환자 등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외대상
      • 65세이상 노인, 유사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액(국고·지방비)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국고·지방비) 및 본인부담금
구분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월24시간 월27시간 월24시간 월27시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28,000 247,050 면제 9,450
차상위계층 210,480 236,790 17,520 19,710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강동아트센터 ‘문화나눔 행복티켓’은 객석기부를 통해 지역 내 사회적 배려계층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하고 지역 내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회적 배려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그 외 지원 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동아트센터 관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정 및 운영방법

사회적 배려계층

  •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선정
  •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문화나눔 행복티켓 입장권 지급

그 외 지원 대상자

  • 강동아트센터 홈페이지 및 지원신청서를 통하여 접수된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강동아트센터 관장 선정
  • 강동아트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문화나눔 행복티켓‘(https://www.gangdongarts.or.kr/haptic/request)'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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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문의 : 02-3425-5640

수정일 : 2019-11-13 10:3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