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

자활사업흐름도

자활사업 흐름도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 근로능력의 판정
    • 18세 ~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아래의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만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생일이 속한 이전 달까지)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평가의 대상이 아님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질병,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4급이내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의한 희귀난치성질환 해당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 조건부과 제외 대상자
    • 개별가구 또는 개인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참여가 곤란한 자
      •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자를 양육, 간병․보호해야 하는 가구원 1인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야간대학생 포함)
      •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월 미만의 여자
      •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
    •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단, 3개월에 한함)
      • 병역법에 의한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입대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월과 전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2월)
      •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자 또는 교도소 등에서 6월(180일)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자
      • 학교졸업(중퇴)자
      • 질병(수술이상), 부상으로 2월(60일)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중인 자
    • 기타 자활사업참여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 알콜중독 또는 향정신성 약물중독 등으로 치료과정에 있는자
  • 조건제시유예 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대상
    • 북한이탈주민(6개월간 유예),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 12월 이하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 사회봉사명령 이행중인 자
    •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사람
    • 시험준비생,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학원수강생, 20세이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초·중․고․대학교 휴학생
    •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재학생(주3일 18시간 이상 수강출석자)
    • 월 소득 60만원 이하이나, 연령, 가구, 지역여건 등을 고려 현재의 소득활동유지가 필요한 사람
  •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자활욕구, 참여조건, 가구여건을 감안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조건부수급자 유형구분
    • 자활역량평가 점수에 따라 자활프로그램 배치
    • 연령, 건강, 직업이력 및 학력, 재량점수(근로욕구 등)반영

자활사업프로그램이란?

  • 자활의욕고취 : 자활사례관리
  • 자활능력개발 :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 시장진입 : 시장진입형,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

  • 기본방향 및 사업규모
    •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간병,집수리,청소,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과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 개발 추진
  • 사업참여조건 및 기타 급여
    • 정상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5일 근무원칙(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5일)
    •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는 매출액이 발생하는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에만 적용
    • 주차수당은 주5일이상 근로조건인 경우에만 지급
    • 해당월 내의 기간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월 1회의 유급휴일 부과
  • 사업실시기간
    • 원칙적으로 12월 단위로 사업추진(필요시 6월 단위도 가능)
    • 시장진입형
      시장진입형
      내 용 근로의욕 및 창업의지가 많은 자활근로 대상자에게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에 참여시켜 자립을 도모하는 취(창)업형 자활근로사업
    •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내 용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공익형)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자활근로사업
    • 인턴도우미형
      인턴도우미형
      내 용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 근로유지형
      근로유지형
      내 용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사업 (지자체 직접시행)
      사업종류 차상위계층은 참여불가 노동강도가 낮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거주지 동에서 배치되어 사업참여 추진
  • 문의
    • 3425-5737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총1,169세대 2,640명(2019. 4 .10현재)
    • 모자가정 : 919세대 2,036명
    • 부자가정 : 230세대 561명
    • 조손가정 : 5세대 12명
    • 청소년가정 : 15세대 31명

2019년 선정기준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 7인이상가구는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443,822원씩 증가(단위 : 원 /월)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511,395 1,955,217 2,399,039 2,842,861 3,286,683
  • 지원내용
    지원내용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일시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모자,부자,조손,청모,청부)
    만18세미만자녀 매월20일
    (공휴일인경우 평일지급)
    자녀1인당 20만원
    ※ 청소년 모자,부자 : 만24세 이하인 부모 1994.1.1이후 출생한 한부모 →35만원
    추가아동 양육비 만25세이상 미혼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의 만 5세이하 자녀 매월20일
    (공휴일인경우 평일지급)
    자녀1인당5만원
    교육급여 고등학교 재학 자녀 연4회지금
    (3,6,9,12월 말지급)
    ※학교마다 급여 차이가 있음
    ※ 입학금 : 고등학교 신입생 지급
    학용품비 중·고등학교 재학자녀 연1회지급(7월) 자녀1인당 연 54,100원
    교통비 중ㆍ고등학교 재학자녀 연4회지급
    (3,6,9,12 25일 지급)
    자녀 1인당 분기별 86,400원
    명절위문금 저소득 한부모 세대 연1회 명절지급(설) 세대당 5만원
    월동대책비 저소득 한부모 세대 11월 말 지급 세대당 5만원
    신입생교복비 한부모가족 자녀 3, 6월 말 지급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다사랑캠프 저소득 한부모 세대 연1회(8월) 가족힐링캠프 운영
  • 기타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영세민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순위로 신청 가능 ⇒동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과 문의
    • 주민 등록 등·초본발급 및 주민등록증재발급 수수료 면제
      •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해당)은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 감면 ⇒ 동주민센터 및 통신사 방문신청
        ※1가구당 총 4명까지 가능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 해당, 부과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월 보험료10~30%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에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해당)은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 3,300원(동절기 12~3월 12,000원)감면
    • 전기요금 할인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해당)은 전기요금의 월 최대 8,000원(여름철 월 최대 10,000원) 감면 ⇒ 국번없이☎123에 문의
    •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사업, 취업상담 및 연계, 교육 등 ⇒ 동부고용센터☎2142-8963 문의
    • 자녀양육비 및 친자확인인지청구 소송지원사업
      • 여성가족부가 소송비용 전액 지원(문의전화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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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문의 : 02-3425-5730

수정일 : 2019-11-13